외국자본이 국내들어와서 돈되는 곳만 골라서 하고 돈만 벌면 빠져 나간다.한미은행을 단적인 예로하더라도 그렇지 않은가?자본을 유치하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개방를 이야기 한다면경제활성화의 과실은 누가 먹고 쓴맛은 누가 감당햬야 하는지 정책입안자들 고심좀 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성과만 생각한다면 이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책임은 누가 질까? 의료시장 개방 이런 차원에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글을 쓰신 김종래님의 서울대 경제특구 진출 반대에 찬성하는 국민이다. 그러니 영리의료법인 허용에는 반대한다. 경제특구에 병원을 세우는 법적인 근거는 경제자유구역법(약칭)에 있는데 처음 제정시에는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던 내용이 2004.12.31개정되면서 "외국인전용"이라는 내용을 삭제해버려서 의료기관으로만 되어 있어 내국인도 경제특구에 가서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진료를 받도록 허용을 하고 있다. 심히 개탄스러운 개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보면 전체 자본금의 10%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면 국내기업이 아니라 외국인이 설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합작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게고 거의 모든 시민단체가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의 양극화 때문이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정책을 펴야지 일부 계층만을 위하는 정책을 허용해서 의료혜택의 강남과 강북을 또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공보험체계가 급속히 무너지면서 국민들간 위화감과 함께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 뻔하기에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반대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경제특구는 만들어 졌고,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도 외국인 병원, 학교 등은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로선 경제성과 효용성이 낮아 국내 유수병원들로 부터도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라. 그렇다면, 유치하기 위해 더욱 더 많은 특혜를 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군요. 우선 막대한 자금지원과 높은 의료보수 약속 등등공공의료가 취약(10% 미만)하고 보장성이 낮은(60% 미만) 보건의료 환경에서 중산서민층 등골만 휘게 생겼습니다. 두눈 부릅뜨고 특혜를 감시합시다.그리고 쟁취합시다. 공공의료 확충(30% 이상)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80% 이상)를
이 기사 뿐 아니라 최근 보도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송도에 병원을 신설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미국 하버드대학병원 등 유명 병원들과 공동 진출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쯤 병원 규모와 진료 영역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 개인적으로는 외국병원이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세계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기에 이왕 외국 병원이 들어온다면 이래야 할거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이건 결코 아니다 싶어 몇자 올린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왜 외국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지 근본부터 생각해야 할 것이다. WTO 협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개방해야하는 국제법상 당위성과, 경제특구에 외국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의 하나로 외국 병원과 학교를 유치하려는 목적, 그리고 외국으로 원정 진료 나가는 국민들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국부 유출을 막아 보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어울려 세계 유수의 병원을 대상으로 유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WTO 협정에 의한 의료시장 개방은 국가간 양허협상 결과에 따르겠지만 국부 유출을 막아 보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자못 작위적이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