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노인요양보험의 필요성은 겪어보지않은 사람은 그어려움을 절실히 모를수가 있을것이다.나는 4년간이나 부친의 치매 간호한 경험이 있어 그어려움을 뼈저리게 경험한바 가있다,서민으로써 4년간 간병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이 1개씩 생겨나고, 돈도 돈이지만 간병에도 무지한 어려움이 있고 가족의 해체단계에 이를 지경이었다.정부는 이렇게 좋은제도를 시행하면서 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않는가,대대적인 홍보로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에 활력이 되게해주십요.끝으로 아래의 글을 읽어보니 국민들의 부담을 적게 해줄수있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전국에 지사가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게되면 별도의 기구가 필요없게되어 국민들의 부담도 한결 가벼워질것으로 사료됩니다.국민(특히 서민)들을 위해 좋은제도는 관리운영비(결국은 세금부담)도 적게들면서 골고루 혜택을 보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당국이 제도도입관련 국민인식도를 살핀 것은 대단히 적절한 조치였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하겠다.그러나 정부차원에서 그동안 1년이상 준비하면서 공청회까지 실시했는데 아직도 국민인식정도가 이 정도라면 그 동안의 논의구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다행히 현재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인 만큼, 각종 이익집단보다는 절대 이해당사자인 국민대표를 논의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입을 통한 홍보가 효과적일 것이다. 정부주도의 추진방식은 대중심리적으로 늘상 거부감과 저항만 충동질했다. 이러한 경험과 시행착오는 건강보험 하나로 충분하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국민인식수준이 충분히 제고되어 국민 스스로가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려는 자세가 구비되어 있다. 어짜피 지구상에 완전무결한 제도나 정책은 없는 것 아닌가 ! 절차를 통해서 제도의 불비함을 충당하는 한차원 높은 정책기술을 기대해 본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치매, 중풍 등으로 간병이나 수발이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에서 실시될 노인요양보험제도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하여 국민모두의 공감대 속에서 시행한다면 노후불안 문제 해소로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정한 복지국가가 구현되리라 생각한다.
권위와 홍보는 반비례 하는 것 같던데요?국민의 참여를 표방하는 참여정부의 홍보실적도 않좋은가 보지요?요즈음 국민연금 시리즈 홍보 그런데로 괜찮던데요?참고하세요. 아무리 제도가 좋고, 방향만 좋으면 뭐 합니까?국민의 수용성, 호응도 등이 떨어지면 나무아미타불 이지요.제발 제대로 한번 해 봅시다.
모처럼 정부에서 좋은 제도를 시행할려고 하는데 국민중 70%가 모른다니 그동안홍보가 너무 소홀하셨나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겠네요얼마전 신문에 보니까 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할 경우 세대당 평균 2,300원정도만부담하면 될 거라고 했던데 이 돈이면 결코 많은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담배 한 갑에 얼마지요? 서울 시내 커피 한잔 값인데 .. 노인문제는 이제 개인이나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인 공동의 문제가 되었습니다시범사업을 실시 하신다니 미비점을 속히 보완해서 정상적으로,본격적으로 실시를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를 서둘러 주세요!!
지난 2000년에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14.4%로 노령화사회를 맞이하고, 2026년에는 전인구의 20%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 노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가 증가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에 달하게 되고,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이 또한 과중하여 노인문제로 자칫 가족내 갈등이 촉발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를 조기에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 및 노인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이번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리고 노인요양보험의 관리운영을 건강보험과의 관리일원화를 통한 행정효율화와 관리운영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수행토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정부가 2007년 7월부터 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하기고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또, 금년 7월1일 부터 전국에 6개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7년 7월 전면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공익광고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여야 함에도 이렇다 할 홍보를 하지 않으로서 국민들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고 본다.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급증, 핵가족화,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로 집안에 장애자가 있거나 치매나 중풍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환자 뿐만아니라 그 가정 자체가 기본적인 생활자체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이러한 문제를 가정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지는 복지사회로 하루빨리 가야하기 때문에 수구초심으로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이 많다.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로부터 제도에 대한 지지와 이해를 받고 이러한 이해와 협조를 바탕을 제도를 조기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