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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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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06.22 05:17
지금 현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되면 의료의 양극화가 극심해질것이 뻔하다. 의료서비스의 이원화가 될경우 민간보험은 부자들만을 위한 보험으로, 공보험은 빈자들의 보험으로 전락할것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받는 공보험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보장성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공공의료의 확대로 무상진료의 범위를 늘려나가야 될것이다. 암보험이 우선 적용대상되어야한다. 하루빨리 복지부와 공단은 시행을 앞당겨야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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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06.22 00:47
현 우리나라 제도 및 여건상 의료시장 개방은 시기 상조이며,개방시 의료의 양극화 및 의료수가 상승 등으로 득 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충분한 연구와 제도를 보완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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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 사람 06.21 14:48
의료시장 개방이 정확히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달동네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으로만 비춰지니 말이죠. 아무튼 경쟁력도 좋지만 서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는 제도로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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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두리 06.21 09:08
팔짱만 끼고 있다가 허무하게 깨지느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 육성도 필요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방이고 영리화인지가 궁금하다 보다 더 신중하게 보다더 많은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과연 의료조차 국제화의 추세대로 개방이 필요한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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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냐 06.21 05:52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의료기관이 영리법인화되고 이익 창출에만 관심이 있는 영리법인은 중,상류층 이상의 국민을 상대로 과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엄청난 진료비를 요구할 것이다.대다수 국민만 힘들어진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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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so 06.21 05:29
지금처럼 누구나 형편에 맞게 돈내고 같은 혜택을 보는게 사회보험이고 복지사회 아닌가요? 서민층에게는 개방보다는 보호, 복지확대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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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06.21 04:09
의료시장 개방에 앞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보험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상해-싱가폴 등은 공공의료 대비 민간의료 비중이80:20으로 충분히 외국의료자본이 투자되어도 중산층에 큰 문제되지않으나 한국은 그 반대인 것이 문제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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