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로 어이 없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건지.... 대다수의 국민들 주머니 돈을 걷어다가 보험사 배를 채우려는 목적이다. 민간보험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자신들의 위치에서 논란이 되겠지만,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이 어떤건지를 몰라서 안하는 건지,,,,
고령화,핵가족화 시대에 가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노인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격하려고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민영보험에서 노인전용 상품을 도입한다니 결국 노인 문제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능력 있는 노인도 많다 그러나 능력 없는 노인들의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민영 사보험이 차츰 확대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분을 보장한다는 허울 좋은 내용이다/ 물론 보장해주니 내돈 안내서 좋을수 있다. 그럼 민영보험에 가입할수 없는 저소득층들은 어짤까? 어느것이 선후인지 정부에서 정확히 연구하여 일정부문 규제도 필요하리라 본다! 공공의료의 확대,무상진료확대등을 통해 참 복지사회의 기틀을 마련한후 에도 늦지않을 것들을 서두른다?????분명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면 국민의 부담만 늘어난다!
지금 현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되면 의료의 양극화가 극심해질것이 뻔하다. 의료서비스의 이원화가 될경우 민간보험은 부자들만을 위한 보험으로, 공보험은 빈자들의 보험으로 전락할것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받는 공보험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보장성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공공의료의 확대로 무상진료의 범위를 늘려나가야 될것이다. 암보험이 우선 적용대상되어야한다. 하루빨리 복지부와 공단은 시행을 앞당겨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