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및 심사를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발상이 정말 어이없다. 현재 건강보험은 원가보상조차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도 알고 있는데,그나마 자동차보험까지 건강보험과 동일한 진료수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노릇 그만하라는 소리에 다름아니다.보험사는 지금도 이익 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익 경영을 하라고 금감원에서 챙겨주는데, 보건복지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마도 의료기관이 다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나? 그러면 환자들은 어디로 가지? 아~~~! 약국에서 치료해 주면 되나? 약대 6년제 한다고 했으니.......아니면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알아서 죽으라는 것인가?제발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환자가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고 정책을 했으면~~~~하는 바램이 있네요.당장의 위기만을 면하기 위해 그저 저비용의 의료이용을 강제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 도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혜택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정부도 빨리 건강보험의 혜택을 늘려서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분야의 보상을 해 준다는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막아야 한다. 왜냐 하면 국민들은 건강보험도 내고 민간보험도 내는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 민간보험 도입을 허용하려 하는가???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의료이용 형평성에 의한 빈부 격차 가속화, 국민의료비 전체 증가등 공보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지금은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등 공보험체계를 튼튼히 하는데 주력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