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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06.23 01:29

투명성 제고를 통한 재정개혁 정착을 위한 기금화 주장은 무슨 근거인지?현재 건보재정이 투명하지 않아 국민의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 보험료 부담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고,국고지원이 보다 확충 되었으면 하는 여망이며,국가의 주요한 지출 중 건강보험이 아직 통합재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사회복지 부문은 물론 여러 부문간의 재원배분 의사결정 과정에서 간과되기 쉽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도 도데체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이 전체국가예산의 몇%인지, OECD 국가와 견주어 부끄러운 수준이 아닌지를 논의해야지 무슨 재원배분 타령을 하는지? 단지 연구자료로 참고할 수준의 주장을 공론화 하는 엄청난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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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06.23 01:45

기금화하면 투명해진다네요...왜 그런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제가 가난하고 무식한 서민이라 그런가봐요...그래도 그렇지 무슨 건강보험을 기금화를 시킨다는건지...그런데 신경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지...모 그런걸 생각해야 할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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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아비

06.23 02:13

좋은야그지 그런데 지금껏 투명하게 기금운영이 잘되었는지 ...건강보험은 공단,가입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단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놓여 있기에 이해 당사간에 민주적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제3자인 정부와 비전문가등이 개입할경우 건강보험제도운영의 자율적인 합의가 어렵다. 급여비든 보험료든 경제원리에 맞게 민주적으로 움직이어야한다. 많이 쌓아놓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절하게 국민 , 의료단체가 만족할수 있게 사용하며, 급여의확대등으로 국민의 복지증진에 더욱 연구하는것이 진적한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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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권

06.23 02:17

우리가 내는 보험료인데 국가가 모두 책임지고 부담하는것처럼 국회에서 심의하고 그대 그때 상황에 따라 올리고 내리고하려나 통합은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시나본데 의사들의 목소리가 월매나 큰디 ㅊ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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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권

06.23 02:37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아님 없다 ? 세금부터 공평 과세되어야하며 엄청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재원조성과 배분의 의사결정 과정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는데 국가재정으로 통합해서 위대한 국회의 의사결정에 따르라~~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정말 딱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ㅊㅊㅊ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나본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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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명

06.23 02:46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통합적으로 기금화하여 관리 한다는 내용이 얼핏 투명하고 좋은듯하나 그러나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수입즉시 (또는 몇달이내)병원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특징이 잇는데 그동안 치료비 지출이 늦어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는 다면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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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06.23 02:52

건강보험재정은 월단위로 보험료를 징수하여 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으로 이루어지는 단기보험으로 수지균형이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경제상황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축적 재정운용이 효율적이다. 만약 건강보험재정이 기금화된다면 책임성 부재, 도덕적 해이, 정치적인 힘의 작용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건강보험 급여율 약 56%에 불과한 현 시점에서 재정잉여금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우선 투입해 하며 건강보험재정을 국가통합재정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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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무

06.22 04:27

0 건강보험 재정이 기금화가 되면 보험수가에 대한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등 나름대로 가입자 등 이해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사라져 국민인 가입자들의 제도에 대한 참여가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보험료. 보험급여범위 및 보험수가 등에 대한 결정권은 1차적으로 예산당국, 최종적으로는 국회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0 모름지기 기금화라는 것은 국민연금의 경우와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에서의 일이고 건강보험과 같이 당기수지균형방식에 의하여 월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급여비 지급이 이루어져 여유자금이 조성되기 어려운 단기보험방식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0 또한 보험료와 보험수가가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조정될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인 수가계약 등이 흔들릴 우려성이 상당하다 볼수 있다. 현재 기금화 추진에 나서고 있는 보건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금화 하려면 건강보험기금법을 만들고 기금운영위 등 조직도 생기게 된다"며 "어떻게 운영,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장단점이 분명해 질 수 있는 만큼 섣부른 판단은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 0 국회 역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위한 보험재정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이 자칫 표를 의식한 정치권 때문에 보험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씻을 수 없을 것이다.0 그러므로, 기금화가 재정운용계획에 편리할 지는 모르나 건강보험의 기금화는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보험료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보험료 재정에 중대한 악영양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능력에 따랄 부담하고 균등한 보험급여를 받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국가재정에 통합운영하여야 한다는 발상은 모든 분야에서 분권화(자치화)가 이루어지는 이시기에 중앙통제식으로 가는 현실과 떨어진 역행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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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현

06.22 05:42

국민연금의 경우와같이 장기간 자금을 적립운영하여 미래지출에 대비하는 적립방식에는 효율적일지 모르나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서 당기 수지균형방식으로 운영되어 여유자금이 조성되지 아니함으로 원초적으로 성급하게 기금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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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06.22 05:44

건강보험은 이해 당자사간(가입자,의료공급자,보험자 등)의 결정이 바람직함에도 이를 국회의 심의와 의결과정에서 각계의 의견 요구 충돌 시 국가로 책임전가 등에 따른국민의 불편함과 의료계의 불만을 초래하게 되고 국가재정이 압박되면 국고지원이 감소될 수 밖에 없어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사회보험방식의 타 국가도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없으므로 건강보험의 기금화는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학계와 관련 이익단체의 중장기적인 논의와 수렴이 필요하고 선진국수준으로 확보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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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06.22 06:35

만성적자에 허덕이다 이것저것 얻어다 겨우 빚잔치 끝냈는데 돈이 있어야 기금화를 하던지 말던지 할거 아닌가요?걷어들이는 쪽쪽 바로바로 나가는데 하루 벌어 겨우 하루 입에 풀칠하는 사람에게 재형저축 가입하라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혹시 기금화라는 타이틀을 걸고 통제만 강화하고 국고지원 등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시고자 하시는건가요?또 모든것을 정부에서 통제하고 국회에서 관여하면 각 산하기관의 특성과 자율성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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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환

06.22 06:39

정부 일각에서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에 포함,운영하고자 하는 의견이있다. 하지만 기금화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논의가 없는 듯 하다건강보험은 가입자인 국민과 보험자인 공단, 그리고 공급자의 의료기관의 3자간계약이 핵심이다. 정부가 개입하여 정부재정의 틀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하면정부예산 운용의 우선 순위에 따르게 되므로 건강보험이 향후 지향하여야 할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또한 정부는 늘어나는 국고부담금을 줄이는 것에만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보험급여확대에 제동을 걸게 되므로 결국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되면, 현재도 적체되어 있는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가더욱 양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며,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은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건강보험 재정은 단기성 재정이다. 기금화는 연금과 같이 장기성 재정에는타당할 것이나 월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보험급여비로 지급되어 여유자금이 없는건강보험에는 기금화의 논의는 시기 상조일 것 같다.건강보험을 기금화하기 이전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한시적 국고지원이 끝나는 내년을 전후하여 새로운 건강보험 재원조달체계를 검토하고, 보험자 자율운영원칙과 국가 책임운영원칙 중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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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또 걱정

06.22 06:42

조세연구원 김종면 전문연구위원이 주장한 국가의 주요한 지출 중 건강보험이 아직 통합재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 부문은 물론 여러 부문간의 재원배분 의사결정 과정에서 간과되기 쉽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다.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고는 올해 고작 3조 7천억원정도이며(보건복지부 홈피에 공개됨) 이는 이미 기획예산처에서 심사하고 국회를 통과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고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고 하는데 투명성이 문제일리는 없고 재원배분 의사결정에서 간과되기 쉽다는 논리는 우리나라 공무원 모두를 무시하는 둣한 주장이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정책을 수립할 정도라는 말인가?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은 수시로 입, 출금을 해야 하는 보통예금 통장인데 장기간 적금을 들겠다고 하면 이치에 맞는 말인가 말이다. 오늘 받은 보험료 내일이면 병원에 지급을 해야 하기에 기금화 할 돈도 없을 뿐더러 매번 OECD 기준을 들먹이는데 사회보험 방식하에서 국민이 낸 돈을 기금화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한 국가도 없다는 사실은 왜 간과하는가? 기금화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단점에 대한 것도 분석하고 그렇게 됐을시 문제점은 없겠는지를 먼저 따져보기 바란다. 보험재정이 넉넉해지고 법에 있는 대로 준비금이 10조, 20조가 쌓여 있다면 모를까 준비금 한푼 없는 건강보험 재정을 자꾸 기금화 하겠다고 들먹이는 진짜 이유나 들어 봤으면 좋겠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주장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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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연미

06.22 06:54

건강보험공단에 기금화할 돈이 있어요?기금화할 돈이 있으면 보험료 인상하지말고 보험료나 내려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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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는 사람

06.22 07:50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인것을 조세연구원의 전문연구원께서 모르지는 아닐 것 이고 또한, 잘 나가는 선진국에서도 사회보험하에서는 기금화하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선진국보다 더 앞선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것인지 궁금하고, 기금화가 되면은 대 다수의 국민이 병원의 출입을 많이 자제 할라나.. 그렇게되면은 진료비가 많이 축적되어 보장성확보의 문제는 대충 해결이 될텐데 그렇게 될까 걱정이 되내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것 같네요. 그렇다면 문제를 굳이 어렵게 풀것이 아니라 현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차후에 보완 정비할 점이 있으면 심사숙고를 하는것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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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랑

06.22 08:53

건강보험재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수가,급여범위 결정은 이해 당사자인 가입자,의료공급자,보험자 등 당사자간의 자율적 결정이 바람직하며,건강보험은 당기수지균형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화는 적절치 않으며 기금화 전에 건강보험 보장성 먼저 확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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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06.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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