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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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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룡 06.22 04:08
건강보험은 한달수입으로 한달치 병원진료비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입니다. 따라서 총 재정규모는 크지만 실제로 관리하는 재원은 크지가 않지요. 연금처럼 보유자금이 많다면 모를까... 또한 사회보험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고지원은 총 건강보험재정중 일정부분에 그치고 그 또한 정부예산에 편성되고 결산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명성을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굳이 주민이 낸 보험료를 총 국가재정으로 편입시켜 관리해야 할 이유가 있을런지...오히려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탄력성만 떨어지지 않을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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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성 06.22 04:15
건보 재정이 국가에서 통합관리 한다면 건보 재정의 탄력성을 잃게 되고, 또한 독립성과 신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그 고통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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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무 06.22 04:27
0 건강보험 재정이 기금화가 되면 보험수가에 대한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등 나름대로 가입자 등 이해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사라져 국민인 가입자들의 제도에 대한 참여가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보험료. 보험급여범위 및 보험수가 등에 대한 결정권은 1차적으로 예산당국, 최종적으로는 국회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0 모름지기 기금화라는 것은 국민연금의 경우와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에서의 일이고 건강보험과 같이 당기수지균형방식에 의하여 월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급여비 지급이 이루어져 여유자금이 조성되기 어려운 단기보험방식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0 또한 보험료와 보험수가가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조정될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인 수가계약 등이 흔들릴 우려성이 상당하다 볼수 있다. 현재 기금화 추진에 나서고 있는 보건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금화 하려면 건강보험기금법을 만들고 기금운영위 등 조직도 생기게 된다"며 "어떻게 운영,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장단점이 분명해 질 수 있는 만큼 섣부른 판단은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 0 국회 역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위한 보험재정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이 자칫 표를 의식한 정치권 때문에 보험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씻을 수 없을 것이다.0 그러므로, 기금화가 재정운용계획에 편리할 지는 모르나 건강보험의 기금화는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보험료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보험료 재정에 중대한 악영양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능력에 따랄 부담하고 균등한 보험급여를 받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국가재정에 통합운영하여야 한다는 발상은 모든 분야에서 분권화(자치화)가 이루어지는 이시기에 중앙통제식으로 가는 현실과 떨어진 역행이라 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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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현 06.22 05:42
국민연금의 경우와같이 장기간 자금을 적립운영하여 미래지출에 대비하는 적립방식에는 효율적일지 모르나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서 당기 수지균형방식으로 운영되어 여유자금이 조성되지 아니함으로 원초적으로 성급하게 기금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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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06.22 05:44
건강보험은 이해 당자사간(가입자,의료공급자,보험자 등)의 결정이 바람직함에도 이를 국회의 심의와 의결과정에서 각계의 의견 요구 충돌 시 국가로 책임전가 등에 따른국민의 불편함과 의료계의 불만을 초래하게 되고 국가재정이 압박되면 국고지원이 감소될 수 밖에 없어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사회보험방식의 타 국가도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없으므로 건강보험의 기금화는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학계와 관련 이익단체의 중장기적인 논의와 수렴이 필요하고 선진국수준으로 확보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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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06.22 06:35
만성적자에 허덕이다 이것저것 얻어다 겨우 빚잔치 끝냈는데 돈이 있어야 기금화를 하던지 말던지 할거 아닌가요?걷어들이는 쪽쪽 바로바로 나가는데 하루 벌어 겨우 하루 입에 풀칠하는 사람에게 재형저축 가입하라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혹시 기금화라는 타이틀을 걸고 통제만 강화하고 국고지원 등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시고자 하시는건가요?또 모든것을 정부에서 통제하고 국회에서 관여하면 각 산하기관의 특성과 자율성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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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환 06.22 06:39
정부 일각에서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에 포함,운영하고자 하는 의견이있다. 하지만 기금화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논의가 없는 듯 하다건강보험은 가입자인 국민과 보험자인 공단, 그리고 공급자의 의료기관의 3자간계약이 핵심이다. 정부가 개입하여 정부재정의 틀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하면정부예산 운용의 우선 순위에 따르게 되므로 건강보험이 향후 지향하여야 할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또한 정부는 늘어나는 국고부담금을 줄이는 것에만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보험급여확대에 제동을 걸게 되므로 결국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되면, 현재도 적체되어 있는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가더욱 양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며,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은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건강보험 재정은 단기성 재정이다. 기금화는 연금과 같이 장기성 재정에는타당할 것이나 월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보험급여비로 지급되어 여유자금이 없는건강보험에는 기금화의 논의는 시기 상조일 것 같다.건강보험을 기금화하기 이전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한시적 국고지원이 끝나는 내년을 전후하여 새로운 건강보험 재원조달체계를 검토하고, 보험자 자율운영원칙과 국가 책임운영원칙 중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있어야 한다고 본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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