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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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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만수 06.22 23:32
동전의 한면만보고서야 어찌 다른면을....아니 조세연구소에선 무었을 깊게보았는지?건강보험 기금당해년도지급기준으로볼때매월급여비만도1조5-6천억지급되는데이걸2-3개월 외상진료라는걸모르는가봐아마 매일 당일진료비 정산하면약5조원적립금있어야할판근데 단기보험에서 그돈이어디있어있어야 기금화하던지그러지좀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 시행하시지요나리님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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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놈 06.22 23:05
야 미친놈아!빚지고 있는 건강보험에 무슨놈의 기금타령이냐?5-6월달 환자진료비만 3조가 넘는데 줬니?그게 다 건보공단 빚이 아니고 뭐냐?거지 발싸게만 못한 재경부 하수인 조세연구원 양아치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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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객 06.22 19:29
기금화 반대하는 분들은 그동안 누리던 기득권을 잃을까봐 반대론을 펴는것은 아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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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 06.22 15:06
건강보험재정이 기금화되면 현재보다 병원비를 적게 지불하고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적게 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을 때 기금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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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두리 06.22 09:37
조세연구원이면 세금이 합리적으로 부과, 징수되도록 연구하는 곳 아닌가???거기서 왠 건강보험,,, 기금화되면 투명해지고, 지금은 불투명한가???진료비로 지급되는 재정의 금액단위가 엄청 날텐데...아무튼 도통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무튼 반대, 지금도 집행이 잘되고 있는데 왜?? 이 이야기가 논란거리가 되는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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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06.22 09:28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를 걷어 바로 병원진료비로 지출하게 될텐데...기금으로 적립할 금액이 있으면 그 돈으로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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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bbkim 06.22 09:28
다른 저의는 없고, 단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건가요?고질적인 부정부패 등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제도의 문젠가요?아니면 운용의 문젠가요? 필요하면 통합재정에 포함해서 보면 될 것을 굳이 기금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기금으로 해야만 보인다는 건가요?일전에 고용보험기금 등 5대 기금이 부실하게, 방만하게,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던데.. 뭐하자는 건가요?그런대로 잘 관리되던 건강보험재정마져 기금화하여 부실하게, 방만하게,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자는 겁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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