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이면 세금이 합리적으로 부과, 징수되도록 연구하는 곳 아닌가???거기서 왠 건강보험,,, 기금화되면 투명해지고, 지금은 불투명한가???진료비로 지급되는 재정의 금액단위가 엄청 날텐데...아무튼 도통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무튼 반대, 지금도 집행이 잘되고 있는데 왜?? 이 이야기가 논란거리가 되는지...
다른 저의는 없고, 단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건가요?고질적인 부정부패 등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제도의 문젠가요?아니면 운용의 문젠가요? 필요하면 통합재정에 포함해서 보면 될 것을 굳이 기금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기금으로 해야만 보인다는 건가요?일전에 고용보험기금 등 5대 기금이 부실하게, 방만하게,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던데.. 뭐하자는 건가요?그런대로 잘 관리되던 건강보험재정마져 기금화하여 부실하게, 방만하게,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자는 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