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인것을 조세연구원의 전문연구원께서 모르지는 아닐 것 이고 또한, 잘 나가는 선진국에서도 사회보험하에서는 기금화하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선진국보다 더 앞선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것인지 궁금하고, 기금화가 되면은 대 다수의 국민이 병원의 출입을 많이 자제 할라나.. 그렇게되면은 진료비가 많이 축적되어 보장성확보의 문제는 대충 해결이 될텐데 그렇게 될까 걱정이 되내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것 같네요. 그렇다면 문제를 굳이 어렵게 풀것이 아니라 현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차후에 보완 정비할 점이 있으면 심사숙고를 하는것이 어떨지..
조세연구원 김종면 전문연구위원이 주장한 국가의 주요한 지출 중 건강보험이 아직 통합재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 부문은 물론 여러 부문간의 재원배분 의사결정 과정에서 간과되기 쉽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다.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고는 올해 고작 3조 7천억원정도이며(보건복지부 홈피에 공개됨) 이는 이미 기획예산처에서 심사하고 국회를 통과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고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고 하는데 투명성이 문제일리는 없고 재원배분 의사결정에서 간과되기 쉽다는 논리는 우리나라 공무원 모두를 무시하는 둣한 주장이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정책을 수립할 정도라는 말인가?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은 수시로 입, 출금을 해야 하는 보통예금 통장인데 장기간 적금을 들겠다고 하면 이치에 맞는 말인가 말이다. 오늘 받은 보험료 내일이면 병원에 지급을 해야 하기에 기금화 할 돈도 없을 뿐더러 매번 OECD 기준을 들먹이는데 사회보험 방식하에서 국민이 낸 돈을 기금화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한 국가도 없다는 사실은 왜 간과하는가? 기금화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단점에 대한 것도 분석하고 그렇게 됐을시 문제점은 없겠는지를 먼저 따져보기 바란다. 보험재정이 넉넉해지고 법에 있는 대로 준비금이 10조, 20조가 쌓여 있다면 모를까 준비금 한푼 없는 건강보험 재정을 자꾸 기금화 하겠다고 들먹이는 진짜 이유나 들어 봤으면 좋겠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주장을 하기 바란다
정부 일각에서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에 포함,운영하고자 하는 의견이있다. 하지만 기금화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논의가 없는 듯 하다건강보험은 가입자인 국민과 보험자인 공단, 그리고 공급자의 의료기관의 3자간계약이 핵심이다. 정부가 개입하여 정부재정의 틀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하면정부예산 운용의 우선 순위에 따르게 되므로 건강보험이 향후 지향하여야 할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또한 정부는 늘어나는 국고부담금을 줄이는 것에만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보험급여확대에 제동을 걸게 되므로 결국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되면, 현재도 적체되어 있는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가더욱 양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며,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은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건강보험 재정은 단기성 재정이다. 기금화는 연금과 같이 장기성 재정에는타당할 것이나 월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보험급여비로 지급되어 여유자금이 없는건강보험에는 기금화의 논의는 시기 상조일 것 같다.건강보험을 기금화하기 이전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한시적 국고지원이 끝나는 내년을 전후하여 새로운 건강보험 재원조달체계를 검토하고, 보험자 자율운영원칙과 국가 책임운영원칙 중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있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