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아님 없다 ? 세금부터 공평 과세되어야하며 엄청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재원조성과 배분의 의사결정 과정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는데 국가재정으로 통합해서 위대한 국회의 의사결정에 따르라~~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정말 딱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ㅊㅊㅊ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나본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좋은야그지 그런데 지금껏 투명하게 기금운영이 잘되었는지 ...건강보험은 공단,가입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단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놓여 있기에 이해 당사간에 민주적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제3자인 정부와 비전문가등이 개입할경우 건강보험제도운영의 자율적인 합의가 어렵다. 급여비든 보험료든 경제원리에 맞게 민주적으로 움직이어야한다. 많이 쌓아놓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절하게 국민 , 의료단체가 만족할수 있게 사용하며, 급여의확대등으로 국민의 복지증진에 더욱 연구하는것이 진적한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금화하면 투명해진다네요...왜 그런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제가 가난하고 무식한 서민이라 그런가봐요...그래도 그렇지 무슨 건강보험을 기금화를 시킨다는건지...그런데 신경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지...모 그런걸 생각해야 할때가 아닌가...
투명성 제고를 통한 재정개혁 정착을 위한 기금화 주장은 무슨 근거인지?현재 건보재정이 투명하지 않아 국민의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 보험료 부담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고,국고지원이 보다 확충 되었으면 하는 여망이며,국가의 주요한 지출 중 건강보험이 아직 통합재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사회복지 부문은 물론 여러 부문간의 재원배분 의사결정 과정에서 간과되기 쉽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도 도데체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이 전체국가예산의 몇%인지, OECD 국가와 견주어 부끄러운 수준이 아닌지를 논의해야지 무슨 재원배분 타령을 하는지? 단지 연구자료로 참고할 수준의 주장을 공론화 하는 엄청난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