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기금을 관장하게 되면국회의원들 국민보다는 자신의 행로때문에 싸움들하고 난리인데국회가 파행되면 어쩌라고 늘 있는일이라 체감지수가 떨어진 모양인데건강보험은 우리 국민의 가장 기본 보장인데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당리당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넘길수 없는일 아니것습니까? 여러분!
기금화를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 늘쌍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싸우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장단점이 뭔지 제시도 되지 않고 싸우고들만 있으니 혼잡스럽네요국민된 입장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이랬으면 좋겠네요- 내년에는 얼마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지,- 의사들은 과연 적절한 수입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보험제도를 하고 있고 보험료를 내는 이상, 질병으로 인해서는 돈 걱정하지 않고 치료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보험제도가 돼야하겠다.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해서 뭐가 더 나아 질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국회로 가져가면 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을 막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내년부터 보험료 안 올리고 국회에서 다 해결 해 주는 방식이라면 적극 찬성이다.
김종면 조세연구원님현재 자영업자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시스템을 알고서 연구하셨나 물어보고 싶다.'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세금징수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세무행정시스템을 제대로 한번 생각이나 하고 "투명성 제고를 통한 재정개혁정착"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투명성'? 그럴듯한 말... 앉아서 통계나 주무르며 연구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에도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아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세무행정의 시스템부터 점검하여 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금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한다음 김종면 연구원님의 정치성을 배제한 투명성 논리를 주장하시는게 순서인것 같다
건강보험재정은 월단위로 보험료를 징수하여 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으로 이루어지는 단기보험으로 수지균형이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경제상황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축적 재정운용이 효율적이다. 만약 건강보험재정이 기금화된다면 책임성 부재, 도덕적 해이, 정치적인 힘의 작용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건강보험 급여율 약 56%에 불과한 현 시점에서 재정잉여금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우선 투입해 하며 건강보험재정을 국가통합재정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