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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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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bbkim 06.23 00:34
영리법인제도 허용 및 민영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시장 원리인 경쟁이 살아나며, 공보험과 민영보험간에 경쟁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요양기관 계약제가 도입돼야 한다? 벌써 우려했던 것들이 거론되는군요.사회보장의 큰 축인 의료보장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자본주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보장을 시행한 것이 아닌가요? 현 상태에서 영리법인과 민영의료보험 도입시 공보험 위축, 국민의료비 급증과 의료이용의 양극화는 불 보듯 뻔하지요.자본의 논리 "무한 증식"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라고 봅니다.건강보험 보장성을 최소한 80%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Do you understand?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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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두리 06.23 00:48
의료시장의 개방으로 국내 의료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영리법인화 한다면 같은 맥락으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에서 하는 건강보험의 보완적인 차원의 민간보험이 도입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보험회사의 이윤추구는 극에 달할 것이고, 서민층의 가계부담은 늘어날 것이다.양극화의 심화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한 지 겨우 16년이 지났으며 의료이용의 형평성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다.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진료비의 56%만을 보장하여 멕시코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꼴찌다.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으로 보장성이 강화될때까지(약 80%)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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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fflfpt 06.23 01:08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및 국민간의 소득격차를 볼때 병원의 영리화는아직 시기상조가 아니가 싶다.병원의 영리화가 되면 병원은 이익이 많이 남는 고급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시설및 불필요한 의료장비등의 고가화에 자본이 투입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진료비는 올라 갈 수 밖에 없다. 거기다 송도에 외국병원도 들어온다니 경쟁이과열될수 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돈없는 쇠외계층및 중간계층의 의료이용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아직도 감기등과 같은 가벼운질환외에는 병원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현실을 직시하지못한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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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06.23 01:16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의료의 공공성을 근거로 의료시장을 개방을 하고 있지 않은데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개방을 하고 있고, 병원의 영리법인은 세계적으로 몇개국가외에는 없는데 오히려 영리법인화를 추진하고....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이러는지!!현재도 MRI,초음파,지정진료등 의료보험적용을 못받아 병원에 가족중 입원환자가있는경우 가계가 휘청거리는 마당에 이게 뭔소린지!!!국민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기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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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0416 06.23 01:17
영리법인 허용은 가뜩이나 빈부의 양극화가 심한 우리사회에 의료라는 또다른 차별성으로 인하여 사회갈등을 조장 할 것입니다. 공보험을 획기적인수준까지 끌어올려 의료에 있어서만은 모든 국민이 평등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민간보험 도입과 더불어 영리법인 허용은 시기상조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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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마 06.23 02:25
보건정책에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없고 경제부처의 논리가 강함은 무얼 의미하는가? 의료의 공공성과 공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영리병원과 민간보험 도입은 왜 화두가 되는가? 대규모 종합병원과 사립의과대학, 민간보험사는 어떤 사슬관계에 있으며,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경제부처의 성장주의 정책론자는 사회복지예산 증가를 어떤 의미로 바라보며, 거대자본은 벌써부터 의료시장화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 왜 의료의 공공성과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중요하며, 그 수혜자는 누구인가? 자본은 왜 영리병원과 민간보험도입에 그토록 군침을 흘릴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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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만 06.23 05:29
세계자본시장의 글로벌화는 우리에게 항상 선택의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국내자본 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이제는 공공의료 분야의개방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을 무조건적인 반대를 할수없는 입장이고 보면 항상 선택의 문제가 따른다 그러나 자본의 개방이 아닌 공공재의 개방은 최선의 준비를 마친후에 서서히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일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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