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및 국민간의 소득격차를 볼때 병원의 영리화는아직 시기상조가 아니가 싶다.병원의 영리화가 되면 병원은 이익이 많이 남는 고급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시설및 불필요한 의료장비등의 고가화에 자본이 투입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진료비는 올라 갈 수 밖에 없다. 거기다 송도에 외국병원도 들어온다니 경쟁이과열될수 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돈없는 쇠외계층및 중간계층의 의료이용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아직도 감기등과 같은 가벼운질환외에는 병원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현실을 직시하지못한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다.
의료시장의 개방으로 국내 의료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영리법인화 한다면 같은 맥락으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에서 하는 건강보험의 보완적인 차원의 민간보험이 도입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보험회사의 이윤추구는 극에 달할 것이고, 서민층의 가계부담은 늘어날 것이다.양극화의 심화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한 지 겨우 16년이 지났으며 의료이용의 형평성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다.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진료비의 56%만을 보장하여 멕시코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꼴찌다.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으로 보장성이 강화될때까지(약 80%)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리법인제도 허용 및 민영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시장 원리인 경쟁이 살아나며, 공보험과 민영보험간에 경쟁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요양기관 계약제가 도입돼야 한다? 벌써 우려했던 것들이 거론되는군요.사회보장의 큰 축인 의료보장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자본주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보장을 시행한 것이 아닌가요? 현 상태에서 영리법인과 민영의료보험 도입시 공보험 위축, 국민의료비 급증과 의료이용의 양극화는 불 보듯 뻔하지요.자본의 논리 "무한 증식"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라고 봅니다.건강보험 보장성을 최소한 80%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Do you underst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