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의 추진은 너무 성급하다는 느낌이 든다. 의료시장 개방에 앞서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안전 장치를 튼튼히 하여야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한 계층간 양극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내의료기관이 외국자본에 잠식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민간자원을 이용한 영리병원이 과연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제도 일까요?수입 농산물로 인해 농민들이 밭과 논을 갈아 엎어버리듯이..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것입니다.우리나라에 영리법인 병원이 왜 지금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그럼 우리 같이 서민들은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세계자본시장의 글로벌화는 우리에게 항상 선택의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국내자본 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이제는 공공의료 분야의개방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을 무조건적인 반대를 할수없는 입장이고 보면 항상 선택의 문제가 따른다 그러나 자본의 개방이 아닌 공공재의 개방은 최선의 준비를 마친후에 서서히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일것이다.
보건정책에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없고 경제부처의 논리가 강함은 무얼 의미하는가? 의료의 공공성과 공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영리병원과 민간보험 도입은 왜 화두가 되는가? 대규모 종합병원과 사립의과대학, 민간보험사는 어떤 사슬관계에 있으며,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경제부처의 성장주의 정책론자는 사회복지예산 증가를 어떤 의미로 바라보며, 거대자본은 벌써부터 의료시장화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 왜 의료의 공공성과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중요하며, 그 수혜자는 누구인가? 자본은 왜 영리병원과 민간보험도입에 그토록 군침을 흘릴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의료의 공공성을 근거로 의료시장을 개방을 하고 있지 않은데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개방을 하고 있고, 병원의 영리법인은 세계적으로 몇개국가외에는 없는데 오히려 영리법인화를 추진하고....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이러는지!!현재도 MRI,초음파,지정진료등 의료보험적용을 못받아 병원에 가족중 입원환자가있는경우 가계가 휘청거리는 마당에 이게 뭔소린지!!!국민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