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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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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넘어 06.26 11:43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상황에서의 민간보험 도입은 이르다.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아직 완전치 않은 공적보험이 흔들릴수 있다. 민영보험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려면 보장성 강화가 절실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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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이 06.24 08:28
생보사 진출영역이 제1금용권(방카슈랑스 등)에 빼앗기자,, 공보험영역인 건강보험제도로 진출시켜, 국민들의 의료비를 증가하여 생보사의 경영난을 탈피하자는 거여!! 생보사는 제1금용권, 우체국, 농협등에게 뺨맏고 건강보험에 화풀이 하는꼴이구마.. 아무튼 신중한 검토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는 정책입안자들 책임을 져야지.. 서구에서도 생보사가 제1금용권과 경쟁하여 생존한 전례가 없음.. 그렇다고 공보험인 건강보험영역을 생보사에 나누어주어 공보험을 말살시켜 국민이, 국가가 잘될지 몰라.. 정신차리고 정책입한하고.. 연구좀 하라니까.. 제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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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민 06.24 06:09
공공의료서비스가 아직 미홉하고, 제대로 급여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이 대다수인데 건강보험 정부지원 축소를 위해 민간보험을 도입하면 경제력있는 중산층은 좋아하겠죠 이는 서민들 두번 죽이는거 아닌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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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걸 06.24 05:10
재벌보험회사들의 전략에 정부가 휘둘리지 않길 바랍니다.이졍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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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돈 06.24 05:07
민간보험료는 누구돈으로 냅니까? 결국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죠. 서민들을 힘들게 하기전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로 급여항목을 대폭 늘려서 서민들이 부담하여야할 의료비를 줄여주는게 의료선진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 아닌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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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 06.24 04:07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상태에서 영리민간보험이 확대되면 중산층은더 많은 보험료와 의료비지출이 급증하는 예견되는 상황입니다.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확충이 절대적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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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06.24 04:02
정평수라는 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장이 어떠한가를 한번에 알 수 있습니다.밖에서 보는 한국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한국 사회는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첫째로, 한국의 전 국민 보험 제도이다…….이것은 미국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아마 유토피아, 즉 상상 속에서 꿈꿔 볼 수 있는 제도이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은 국가가 관장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떠한 제도이든 국민들에 중요한 것은 적은 돈을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실이다.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 보험은 민간보험회사에서 관장을 한다. 그래서 보험을 든다고 표현보다는 보험을 산다는 말을 쓴다. 미국사람들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 퍼센트는 아마 40%를 밑돌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자영업자가 가족 보험을 들 경우 괜찮은 보험은 다달이 최소한 8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적정수준의 의료비가 카버 된다. 의료비의 보통 20%는 개인이 내야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지난 12월에 새가족이 생겼다. 이름은 정주리다. 이번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아내나 저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마지막 에서 통증을 체크하면서 새벽 4시에 병원으로 향했다. 그라고 3시간 후에 주리를 분만하고 미국제도에 의해서 최소한 12시간을 병원에서 가료를 하고 그리고 퇴원을 하였는데, 병원비 정산을 하면 총 750 만 원 정도가 나왔다. 이 병원비는 의료보험 비를 카버를 하고 나머지 백만 원 정도가 제가 내야 할 몫으로 남았다. 직장보험을 통해서 제가 내는 보험료는 다달이 이십오 만 원 정도를 낸다.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95%는 개인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의료보험이 없어 몸이 아프지 않은 한 의료 서비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돈이 생명과 직접 연관된 경우를 너무 자주 목격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극빈자나 장애자를 위한 국가 의료보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그래서 우리 한인들은 몸이 아프면 한국으로 나가 치료를 받은 경우가 많음을 주위에서 볼 수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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