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지요.사회주의 국가와 의료서비스를 하는 일부 나라에서는 이미 무상의료를 하고 있지요.그러나 문제점도 만만치 않는게 현실입니다. 도덕적해이, 의료의 질저하, 재정부족 등......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상의료를 하고 있는 일부 나라에서는 의료비 일부를 본인부담으로 전환하고, 의료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환자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등 무상의료에서 오는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이 진행 중에 있지요.민노당의 무상의료 추진은 아마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특구내에 외국병원 허용(내국인 진료허용), 병원 영리법인 허용, 실손형 민영보험상품 허용 등 국민의료문제를 위협하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경고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강변이 아닐까요.민노당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료는 공공재로서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장이 되어야 하지요.따라서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80%)으로 높이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30%이상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지요.몇몇 소수계층이 내세우는 시장경제논리를 의료문제에 까지 확대 적용해 보겠다는 발상들이 난무한 시점에서 무상의료를 추진해야 한다는 민노당의 주장이 오히려 신선한 감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환영받을 제안이지만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공감대가 우선은 필요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야 환영을 하겠지만 의사나 병원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드는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일 것이고 이렇게 되고 난후에도 건강보험의 재정확보가 문제가 되겠군요! 보험료를 올리고 무상의료를 받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은 국가에서 건강보험 지원금을 늘려야 하는 수순일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