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되면 의료의 양극화가 극심해질것이 뻔하다. 의료서비스의 이원화가 될경우 민간보험은 부자들만을 위한 보험으로, 공보험은 빈자들의 보험으로 전락할것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받는 공보험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보장성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공공의료의 확대로 무상진료의 범위를 늘려나가야 될것이다. 암보험이 우선 적용대상되어야한다. 하루빨리 복지부와 공단은 시행을 앞당겨야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란 총진료비중 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를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91%가 '아무리 심한 병이 들고 가난하더라도 치료비용 때문에 개인이 파산해서는 안된다'라고 할 정도로 국가가 건강보장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장수준은 낮은 편이고, 특히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성이 더욱 취약한 편이다. 이제 참여정부는 공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할 때이다. 국민이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와 국가의 지원 때문에 병원에서 많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날이 와야 할것이다.
허구헌날 이것더해준다 저것더해준다 펑펑 퍼주기는 잘하면서 보험재정은 지들 뜯어먹는 부분은 개미 눈물만큼도 줄일 생각 없고의사에게 박박 긁어내는 새끼들인데 무슨 얼어죽을 옳은 방향? 공무원이 하는 일을 믿는 놈은 바보다.. 아니면 아직 세상 경험을 못해본 우물안 개구리거나.
의료산업화 등으로 어수선한 공보험의 발전 방향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지켜지기 힘든 로드 맵을 적지 않게 경험하고 있는 터라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속적인 보험재정 안정화 없이는 나무아미타불이 아닌가.보험료 인상 외에 국고지원 지속 및 확대, 목적세 신설 등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보이지 않아 더욱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