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선진국으로 나아갈길중에 하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도 중요하다.지금 환자본인부담률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보면 우리나라 본인부담수준은 매우 높은편이다. 특히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향후 의료보장제도 선진화 달성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중대한 문제다.
그동안 보험료는 계속 인상되었지만,특별한 급여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러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부담 감소,모든입원환자의 식대에건강보험적용,4인실까지 기준병실확대등의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개선하겠다는데 ! 그러나 보험료를 인상하여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겠다는것은 ????? 좋은 취지의 방안들을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이루어졌으면 한다!
건강보험은 이제 막 재정적자에서 벗어났고 앞으로 노인의료비와 저출산에 따른 수입기반 악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도 진료비 미청구분을 감안하면 재정상황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급여확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건강보험의 서비스 수준도 크게 향상되어야 하지만 신중하게 충실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었으면 한다. 부담은 하지 않으면서 급여확대만 요구하는 국민들의 자세도 문제는 있고...급여확대와 재정부담에 관한 국민과의 공감대형성을 위해 노력해야할듯..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발표는 속빈 강정이라는 혹평이 있다 하나 관련부처에서이제라도 보장성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 보겠다는 의지에 기대를 걸고좀 더 지켜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 인상이라는 재정운영 방법이 걸리기는 하지만 조금 더 내더라도 큰병이 걸렸을 때 확실하게 보장만 되게 해 준다면 이것이 더 좋은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가도 국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장성이 강화가 된다면 국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민간보험 도입은 별 실익이 없을 것 같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