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단의 존재는 무엇인가 ?진정한 보험자 또는 보험관리자는 못되는 것 같고, 정부 산하기관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 ? 이해관계자인 국민들, 의약사에게 늘 욕먹고 정부도 탐탁찮아 하는 것 보면 그 기능이 선명하게 그려지지가 않는 정말 애매모호한 존재다. 이것은 아마도 제도 도입 초창기에 싫다는 국민들과 의료기관들 무리하게 떠밀면서 시작한 당시에 정부가 직접 담당할 행정분야의 일부 역할을 위탁받은 정도의 하찮은 기능으로 출발한 이후,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여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데 한계와 문제의 원인이 아닌가 짐작된다. 공단에 뭘 물으면 정부의 결정사항이고 권한이 없다,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이제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공단이라는 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문제가 현제도의 생각하지 못한 여러가지 문제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지 않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운 기능과 역할 부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를 감독자 또는 조정자로 선정한다면, 공단은 제대로 된 보험자가 되던지, 아니면 아래 댓글다신분 의견(?)대로 국민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하는 존재로 역할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의 국민인식이나 여망은 공단이 국민을 위한 역할에 비중이 실려 있는 듯하다.아마도 건강보험제도 관련 일련의 갈등과 어수선함은 거시적으로 볼 때, 거부할 수 없는 제도전환의 거다란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시점으로 보인다. 바라기는 본질을 비껴 어수선한 논란이 단축되고, 조속한 시일내 일련의 질서들이 바로 잡힐 수 있는 정부당국의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