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 재정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투명성 요구를 들며 건강보험재정 기금화문제를 대두시키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과 자율성 확대 및 성과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금화가 필요 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서 당기수지균형방식, 즉 월단위로 보험료 고지, 징수 및 급여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연금과 같이여유자금을 장기간 적립?운용함으로써 미래지출에 목표를 두고 있는 장기보험방식과 성격을 달리합니다.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 수가, 급여범위 결정은 국가의 책임성보다는 가입자(국민), 공급자(의약계), 보험자(공단),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간의 자율적 결정이 바람직하며, 만약 기금화 될 경우 정치적인 힘이 작용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또한, 현재 56.4%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70%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분간 재정운용잉여(예상)금은 보장성강화를 위해 급여확대정책에 우선 투입하여야 합니다.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이해당사자의 합의된 의사결정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e-談]공단 직원들의 게시판 알바? 네티즌들 사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속칭 ‘게시판 알바’를 동원,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네티즌들은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뉴스사이트, 공공기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민간보험 도입 반대’, ‘노인요양보장제 관리 주체는 공단이 돼야 한다’는 등의 게시물과 댓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며 의구심을 표명.이 같은 의혹은 특히 최근 공단 각 지사 관계자들이 주요 언론사 ‘여론마당’ 등에 동일 주제의 글을 잇따라 기고하고 있는 사실과 맞물리면서 급속도로 확산.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 이의원과 같은 21세기 바람직한 정치인상을 내세웠다는데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노인요양보장제도 등 다양한 보건복지분야의 활발한 입법활동은 모든 정치인들의 귀감이 되고도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아울러 의정활동 특히 입법활동에 한가지 주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특정사안의 입법이나 제도도입은 또 다른 파급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해당사자간의 심증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만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로서 감독자 또는 조정자의 두가지 중 해당 사안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의 설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역할이 국민만을 위한 입장을 견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의약분업처럼 공급자들간의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경험과 같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정책혼선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금번 이의원께서 발의하신 '의료기술의 평가책임'을 장관으로 명시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당국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선언적, 명분, 명목적이라는 지적과 특수전문분야의 접근성, 별도 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 작동 및 실평가자와의 책임분산 문제 등이 우려됩니다.저의 문제제기는 이견이라기 보다는 보다 폭넓은 논의와 고려를 충분하게 함으로서의 제도에 만전을 기하자는 충정임을 양지하시고 - 다시 한번, 이의원님의 열정 어린 의정활동에 좋은 결실 있기를 기원합니다.
[e-談]공단 직원들의 게시판 알바? 네티즌들 사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속칭 ‘게시판 알바’를 동원,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네티즌들은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뉴스사이트, 공공기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민간보험 도입 반대’, ‘노인요양보장제 관리 주체는 공단이 돼야 한다’는 등의 게시물과 댓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며 의구심을 표명.이 같은 의혹은 특히 최근 공단 각 지사 관계자들이 주요 언론사 ‘여론마당’ 등에 동일 주제의 글을 잇따라 기고하고 있는 사실과 맞물리면서 급속도로 확산.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 이의원과 같은 21세기 바람직한 정치인상을 내세웠다는데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노인요양보장제도 등 다양한 보건복지분야의 활발한 입법활동은 모든 정치인들의 귀감이 되고도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아울러 의정활동 특히 입법활동에 한가지 주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특정사안의 입법이나 제도도입은 또 다른 파급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해당사자간의 심증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만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로서 감독자 또는 조정자의 두가지 중 해당 사안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의 설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역할이 국민만을 위한 입장을 견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의약분업처럼 공급자들간의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경험과 같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정책혼선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금번 이의원께서 발의하신 '의료기술의 평가책임'을 장관으로 명시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당국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선언적, 명분, 명목적이라는 지적과 특수전문분야의 접근성, 별도 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 작동 및 실평가자와의 책임분산 문제 등이 우려됩니다.저의 문제제기는 이견이라기 보다는 보다 폭넓은 논의와 고려를 충분하게 함으로서의 제도에 만전을 기하자는 충정임을 양지하시고 - 다시 한번, 이의원님의 열정 어린 의정활동에 좋은 결실 있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