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 이의원과 같은 21세기 바람직한 정치인상을 내세웠다는데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노인요양보장제도 등 다양한 보건복지분야의 활발한 입법활동은 모든 정치인들의 귀감이 되고도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아울러 의정활동 특히 입법활동에 한가지 주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특정사안의 입법이나 제도도입은 또 다른 파급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해당사자간의 심증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만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로서 감독자 또는 조정자의 두가지 중 해당 사안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의 설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역할이 국민만을 위한 입장을 견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의약분업처럼 공급자들간의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경험과 같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정책혼선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금번 이의원께서 발의하신 '의료기술의 평가책임'을 장관으로 명시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당국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선언적, 명분, 명목적이라는 지적과 특수전문분야의 접근성, 별도 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 작동 및 실평가자와의 책임분산 문제 등이 우려됩니다.저의 문제제기는 이견이라기 보다는 보다 폭넓은 논의와 고려를 충분하게 함으로서의 제도에 만전을 기하자는 충정임을 양지하시고 - 다시 한번, 이의원님의 열정 어린 의정활동에 좋은 결실 있기를 기원합니다.
[e-談]공단 직원들의 게시판 알바? 네티즌들 사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속칭 ‘게시판 알바’를 동원,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네티즌들은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뉴스사이트, 공공기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민간보험 도입 반대’, ‘노인요양보장제 관리 주체는 공단이 돼야 한다’는 등의 게시물과 댓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며 의구심을 표명.이 같은 의혹은 특히 최근 공단 각 지사 관계자들이 주요 언론사 ‘여론마당’ 등에 동일 주제의 글을 잇따라 기고하고 있는 사실과 맞물리면서 급속도로 확산.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 재정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투명성 요구를 들며 건강보험재정 기금화문제를 대두시키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과 자율성 확대 및 성과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금화가 필요 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서 당기수지균형방식, 즉 월단위로 보험료 고지, 징수 및 급여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연금과 같이여유자금을 장기간 적립?운용함으로써 미래지출에 목표를 두고 있는 장기보험방식과 성격을 달리합니다.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 수가, 급여범위 결정은 국가의 책임성보다는 가입자(국민), 공급자(의약계), 보험자(공단),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간의 자율적 결정이 바람직하며, 만약 기금화 될 경우 정치적인 힘이 작용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또한, 현재 56.4%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70%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분간 재정운용잉여(예상)금은 보장성강화를 위해 급여확대정책에 우선 투입하여야 합니다.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이해당사자의 합의된 의사결정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