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서 인선을 하면 보통 "그밥에 그나물"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늘 나오던 얼굴이 또 등장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의약분업도 그 사람들이 주로 관여하고, 앞에 나서고 뒤에서 밀던 모습을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또 민간위원이랍시고 그 사람들 앉혀놓을거란 생각이 드는 군요. 평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제도를 추진했던 정부 부서에서 해서도 안될 것이고, 제도를 추진하는데 관여했던 사람들도 평가에 관여해선 안됩니다. 관여할 경우 잘했다는 쪽으로 논의하려 할것은 자명하니까요. 국회등 완전히 동떨어진 기관이 주도하여, 제도 입안,추진에 관여하지 않았던 중립,객관적인 인사들로 평가위원을 구성, 평가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제도를 추진했던 복지부가 주도해서, 제도를 입안,추진,유지하는데 관여했던 사람들을 평가위원으로 앉혀놓고 하는 평가가 온전할리 없기 때문입니다.
민간평가라고 하면 제대로 민간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의사도 ㅇ약사 대변도 아닌 정부도 아닌 정말로 궁민들의 주머니에서 쌈지돈이 술술 새어나가는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평가를 해보고 정책이 잘못됐으면 이에 대한 책임도 묻도록 합시다. 의사랑 약사들한테 돈이 술술들어갔다면 앞으로는 못들어가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정말로 필요하지요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