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나온 민노당의 주장대로 민간보험회사 직원이 개인들의 진료정보를 쉽게 열람하게 한다면 개인적으로 헌법소원을 낼 것이다. 개인의 진료정보를 파악하도록 해서어디에다 쓰도록 하겠다는 발상인지? 누구를 위한 발상인지를 철저히 추적해야 할 것이다. 여론에 한번 띄워보는 식의 정책, 아니 권투에서 처럼 잔펀치를 수도 없이 날려서 스스로 지쳐버리게 할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에게 이롭지 않은 정책은제안도 꿈도 여론 떠보기도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의 이중부담 때문에 민간보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한 술 더떠서 개인진료기록을 열람하도록 한다니????규제개혁은 이런데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규제를 해서 개인들의 정보를 보호를 해야지 누구를 위해서 열람을 허용하자는 것인가? 정말로 한심한 발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