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보건의료전문가라고 하려면 최소한 공개적으로 국민앞에 떳떳히 입법발의를 했어야 했다. 지금한 작태를 어찌 국회의원의 행태로 볼 수 있는가 되묻고 싶고, 지나가는 국민에게 묻고 싶다 의사들 집단의 투쟁방법의 일환으로 치부되고 있던 법률개정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렇게 저급한 용도로 활용하여 명분이 없는 사안을 갖고 내부문제를 해결하고자 투쟁하는 한 단체의 하수인 역할을 해 놓고 나는 의료계대표가 아니라하니 우기고 있으니 참으로 코메디 같다. 그것도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상대단체에게는 극비리에 전격 발의해놓고자 한 것이 화합과 상생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며 이 좋은 용어가 이렇케도 쓰어질 수 있다니 놀랍다. 스스로 보건복지위원으로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였으므로 국민의 이름으로 퇴출조치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법률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이를 방치한다면 같은 동격으로 보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이러한 행태들을 따라하거나 지속된다면 시민단체로부터국회의원은 자질론에, 정당은 수권능력까지도 비판받는 등의 엄청난 댓가를 치를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 숨쉰다. 그들에게는 안보인다고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을뿐이다. 아울러 이런 웃지못할 행동에 의해 전체 비례대표의 수준까지도 송두리채 깎아내리고 있으니 소속 한 정당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런지 차기 비례대표의 선정에 귀감으로 삼기는 할라나 모르겠다 상황을 잘 지켜보자 국민이 무섭다는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이런 막가는 행동이 살아질 것이며 이런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211.188.114.7
밀실야합법(일명 : 의사 안명옥 법)은 이래서 졸속 입니다."대학의 학제개편이나 수업연한 변경은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민생활과 사회경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며 따라서 학제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고 국민의 부담과 장기적인 국가 인력자원 수급계획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할 사안이다.“의사 안명옥 의원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의 학제개편과 수업연한 변경은 매우 중요하지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등교육기관은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도 있습니다. 의사 출신이시라 전문대학을 다니거나 다닐 수 있는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대학의 수업연한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내용을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으로 승격시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동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임.”“안명옥 법”의 제안이유 입니다. 통일성․실효성 찬성 합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만 통일시키면 통일성과 실효성이 생기되는가요? 얼마나 급했으면 동일법 제48조의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못 봤을까요?- 제31조 (수업연한) ①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 (수업연한) ①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입니다. 제31조는 대학의 수업연한 이고 제48조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입니다.몇글자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찾기 힘든 조항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대학은 의사 안명옥 의원에게 차별을 받고 있군요.아니면 의사 안명옥 의원이 법을 너무 빨리 만들다가 아래 조항을 읽지 못해거나...참, 닥터 안님이 이런 것을 아실런가 모르겠군요.대부분의 법이 그렇듯이 고등교육법도 전체 64개조에서 절반에 가까운 30개조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법의 구체성을 완성하고 있다는 사실..닥터 안 의원님의 건강을 기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