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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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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화난국민 09.26 05:46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나 이에 대한 법적 처벌조항이 마땅치 않다' - 불법인줄 알면서도 처벌할수없는데는 다이유가 있었을테고 그렇다면 국민건강과 직결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태만이한 관계자는 책임을져야하지않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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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국민 09.26 05:26
복지부나 심평원에 일회용재료의 재료대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재료는 재사용하고 있는 병원이 있고, 실제로 내구성이 있어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일회용재료대로 인정해줄수 없다고 한다. 심지어 재사용시의 원가만을 인정함으로써 재사용을 통한 의료비용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정말로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비용의 문제를 떠나 일회용재료 등 인정할 재료대는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그 후 재사용에 대해서 철저한 규제(병원구입량, 사용량, 청구량 등 대조)를 하는 것이 진정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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