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이익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사치성의료가 만연하여 국민의 의료비가 증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을 선별하여 가입시킬 것이고, 이 때문에 공보험인 건강보험에는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인구와 저소득층만이 남게 되어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되고, 보장성 확대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은 공보험으로서 관리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들어가는 돈이 없다, 오히려 국가의 년간 3조5천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재정난으로 힘들어하는데. 민간보험으로 대체 한다면 3배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할 것이다.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조수단으로서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은 공보험으로서 관리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들어가는 돈이 없다, 오히려 국가의 년간 3조5천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재정난으로 힘들어하는데. 민간보험으로 대체 한다면 3배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할 것이다.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조수단으로서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