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아주 복잡하여 첨단 모든 기법을 동원해도 원인을 모르는 사고가 많다.의사는 과실이 없다고 나오는데 환자는 안좋으면 누가 책임지나?이런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해 무과실 보상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모든 사고는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해야만 한다면 법원에서 의사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절차와 정도는 당연히 가벼워 질 수 밖에 없고 아니면 미국처럼 보험료가 현저히 증가하고 방어진료에 주력하게 된다.미국에서는 사고우려때문에 설명이 길어지고 길거리에 죽어가는 환자가 있어도 의사 누구도 돌보려하지 않는다.미국의 의료비가 비싼 이유중의 하나는 수가도 비싸지만 사고보험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의료보험료가 해마다 10% 이상 오르는 것을 감수한다면야 모르지만...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마구 먹으면....
시민단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사건을 있는것처럼 과장하거나 사소한 일을 부풀려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 합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단체 인가를 누군가 나서서 검정을 할 필요가 있고 검정이라는 단계를 거쳐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한 투명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단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사건을 있는것처럼 과장하거나 사소한 일을 부풀려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 합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단체 인가를 누군가 나서서 검정을 할 필요가 있고 검정이라는 단계를 거쳐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한 투명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