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이 효율성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광고비, 모집비용, 행정비 거기다 이윤도 포함된다. 민간보험위주로 국민건강을 보장할려면 현재보다 2-3배이상의 민간보험료가 들것이다. 민간보험의 도입은 건강보험으로 모든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든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
현 건강보험제도의 보험자 측면에서 볼 때 민간보험의 의료수요 확대는 보충형이라는 점때문에 당연히 건강보험재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만큼 건강보험재정운영 여건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이에 따라 민영보험이 확대되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지연시킬것이며, 의료기관간 계층화 및 국민들간의 의료소비 양극화도 심화시킬 것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공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야지 민간보험 확대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만 가중시킬것이다.
삼성 등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주도하는 민간보험 도입을 위한 장기간의 투자와 핵심인물들의 포섭이 드디어 구체적인 음모를 드러냈다. 의료보험 강제지정이다 낮은 수가 다해서 이를 귀찮은 통제다 간섭이라며 회피에 노력해 온 의료계가 민간보험사들의 전략적인 포석이 말려 물인지 불인지도 모르고 뛰어 들고 있구나. 미국을 보라, 공보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대기업들의 살인적인 원가절감 요구와 통제 간섭, 결국은 민간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종속시키거나 잠식하고 있는 사례는 보이지 않는가 ?민간보험 들 돈도 없는 가난한 서민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능력 곧 돈 없으면 이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존도 한낮 헛구호에 지나지 않고 가난한 자여, 질병에 고통을 끌어 안고 조속히 세상을 뜨는 수 밖에 달리도리가 없는 삭막한 나라가 되어 가는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