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교육을 다녀온 적이 있다. 교육담당자가 자신의 어머니가 암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암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로 본인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자랑삼아(?)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남의 일이지만 모두들 내 일처럼 기뻐했었던 생각이 난다. 이처럼 잘된 정책하나가 한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기도 한다. 올해도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많이 확대된다니 기대해본다.
우리는 이를 선진국의 발전된 제도인양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더 나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부익부빈익빈의 전형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일례로 대표적인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서민층이 병원문을 넘기가 아주 어렵고, 또 한달 열심히 일한 보수는 민간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의 의료혜택의 범위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저도 깊은 내막은 모르지만 왜 실시 해야만 하는지를 알고보면 답이 있을 것입니다.
요즈음 일어나고있는 건강보험관련 기사를보면 곧 공보험이 붕괴될 것 같은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성을 높이기위해 중증질환자에대한 혜택부터 다각도로 노력하고있다 그러나 그 모든것들은 비용이 따르게마련이다. 현재 사회복지부분의 정부부담도 늘어나야하고 필요비용에따라 보험료율도 올라야하는것이 필수사항이다. 그리고 남수진도 없어야하는데 요즈음 일어나고있는현상들은 결국은 공보험이 무너질위기로 치닫고있다. 이미 사보험에서 실손형보상으로 사보험을 다 한가지씩은 들고있어 건강보험에서 미처 채우지못한 비급여부분을 메우고있으며 건강보험이 좀더 보장성이 확대되어 공보험으로 자리를 확고히 잡은상태에서는 사보험과 공보험을 국민이 선택하도록 한다면 모르되 현재상태에서 섣불리 제도가 바뀐다든지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옜날 의료보험 시작전의 시절로 되돌아가 아파도 병원문턱도 못가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착오를 일으키지 말아야할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