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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룡 01.04 05:49
서구유럽국가들은 물론, 일본과 대만조차도 보장성이 80%를 넘지만 우리는 아직 60%선에 불과한 실정이며, 공공의료기관은 이들 국가가 70～90%인 반면에 10%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열악한 의료보장환경 때문에 10가구 중 9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건강보험료의 2배 가량인 월평균 9만3천원을 지출한다. 민간의료보험시장 규모는 2005년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 전체의료비 35조원의 30%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영국 3.3%, 독일 12.6% 등 서구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3～10배이다. 서구유럽 국가들에게서 민간의료보험은 그야말로 튼튼한 공보험을 전제로 한 부수적 부분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공보험에서 100%를 보장하기 때문에 1인실 이용, 치의, 안경, 일부 퇴행성질환 조기진료 등을 위한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주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의 부끄러운 의료보장환경은 가장 기본적인 진료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마저도 환자가 반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운운은 공보험체계에서 무분별하게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여 국민의 반 이상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아 공보험을 붕괴를 심화시킨 남미의 전철을 밟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민간의료보험이 가장 활성된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규모 14.2%(영국 7.7%, 독일 10.8%, 스웨덴 8.9%, 2004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의료비 지출이 1인당 연 1만1700달러(약 1천5백만원)이지만 건강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전체 국민의 15.6%인 4천500만명이 의료보장에서 제외되어 있고, 매년 200만명이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산한다. 서구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사례를 호도와 왜곡으로 일관하며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광분하고 있는 정책당국의 행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병원 유치를 위해 ‘해외진료비 매년 1조원’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의 반복일 뿐이다. 건보공단이 업무상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회사인 생명,손해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발한 발상을 하는 정부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외국의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이 자신의 질병력을 작성해 주는 것이 민간보험사가 가진 정보의 전부이다. 개인의 가장 민감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질병정보를 민간사들에게 통보해주는 국가가 어디에 있는가.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희생시키고라도 재벌 보험사들의 무한이익을 초법적으로 보장해 주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또한, 국고보조를 저소득층에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미 수개월 전에 이러한 경제정책 당국의 입장이 발표되자마자 현실불가능한 것으로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를 다시 끄집어 낸 것은 지금까지의 정부지원금을 중단하고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겠다는 ‘대국민 호도용’임을 직시한다. 2004년 1조5천억원의 건보흑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일관된 요구에 의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강화를 밝힌데 이어 올 6월말에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 70%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47%인 암 질환에 대해 75%까지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올 9월부터 이미 암 환자와 가족들은 그 부담경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것이 국민이 진정 국가에 원하는 건강보험이다. 자~ 이래도 민간보험을 도입해야하는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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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숙 01.04 10:07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고소득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병원및 국내 대형병원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되며, 차별화된 서비스에 치중하여 외형위주의 고가 사치성 서비스가 늘어날것고 이는 결국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늘것입니다.그리고 보험수가 인상으로국민들의 의료비 증가와 보험료 인상을 하게 될것 입니다.민간보험 도입보다는 의료보험 안되는 비급여 항목을 줄여서 보장성 강화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식대와, 선택진료비도 혜택이 된다고 들었는데보험이 안되는 다른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더 많은 혜택을 원합니다.건강보험 공단 직원 여러분들 께서 힘써주시길 바라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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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심이 01.04 11:20
민간보험이 도입이되면 부자들은 있는 돈 그냥 써도 생활에 지장이 없겠지만, 가난한 서민들은 민간보험에 가입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가게가 파산이 날 정도로 힘겹게 보험료를 물어야 할 것이다.그러기에 형편대로 납부하고, 똑같이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제도를 늘리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 생각이 듭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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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01.04 11:42
현재 의료보험의 본인부담율(비급여 포함)이 높아 민감보험에 대한 내용을 얼핏 보면 본인의 능력 선택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을것 같아 관심을 가질 수 있으나, 내용을 깊이 들여다 보면 현재의 공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서유럽 및 가까운 일본과 대만 등에서는 보장성이 이미 80% 정도임에도 오히려 보장성을 더 확대하려 하는데 우리나라는 역행하여 국가에서 오히려 공보험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논리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는 민간보험 도입을 방관하고 있어 의료의 양극화로 국민분열은 물론 일반 병의원이 존립치 못하고 파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리라는 사실을 쉽게 예측 할 수 있을것이며, 이로인해 일반서민의 병의원 출입 문턱은 더욱 높아져 돈 없어 치료를 못받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간절히 바라건데 정부에서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살기 어려운 우리 서민을 방치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히려 공보험보장을 확대하여 아플때 돈걱정 없이 치료라도 제대로 받게끔 해 주시길 두손모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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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강 01.04 11:53
민영 의료보험시대의 개막은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위험수위를 앞당기는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새해 시정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TV를 통해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우려된다는새해의 메시지가 정책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것 같다.그동안 빈약하지만 저비용으로 저급여 밖에는 하지못하는 국민건강보험이지만 그래도 빈부의 사회를 통합하면서 사회보험의 취지를 그나마살리면서 보장성강화를 확대하기위해 정부의 국고지원확대를 요구하며꾸준히 자구노력을 통해 미흡하지만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민영의료보험의 확대와 병원의 영리법인화로 외국계병원들이밀물처럼 들어온다면 그동안 쌓아온 공보험의 체계 뿐만 아니라사회의 통합을 근간으로하는 건강보험이 취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혼란을 격게 될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좀 낫다고 하는 차상위계층의 절대 다수가 건강보험의수혜자로 저비용으로도 동일한 급여를 받을수있는게 건강보험이다.지금 미국은 국민건강보험은 없고 민영의료보험이 판을 치는 최고라고 하는나라에서 민영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4,5천만명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서제대로 진료조차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있는 것이 현실이다.민영의료보험의 개막은 공보험보다도 영리를 추구하는 사보험를 통해그리고 영리병원을 통해 잘사는 사람 뿐만아니라 절대다수의 중산,차상위계층의 호주머니를 털어우리삶의 질을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다.국가정책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되는 일들을 추진하고있는 정부와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이를 호기로 삼아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있는 보험사와 의료계의 각성을 바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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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5 01.04 12:50
요즘 인터넷 신문을 열게 되면 민간보험이 도입이 된다고 한다.민간보험이 도입이 되면 부유한 계층이야 있는 돈 가지고 더 좋은조건의 민간보험에 가입을 할 것이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대다수의 서민들만 공보험에 남는다는 얘기인데, 요즘 같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 정말 힘드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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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lee 01.04 14:22
선진국중 민간의료보험이 가장 넓게 보급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선진국중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건강수준은 OECD 국가중 최하위권이며 매면 200만명 이상이 의료비로 파산할 정도이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이 막대한 가계,기업,정부의 지출을 초래하여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제너럴모터스의 정크본드 추락도 종업원에 대한 연금과 의료비용의 부담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이해갈만 하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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