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PO는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 한다는데 과연 얼마나 환자들에게 이익을 줄것인가 이해가 안된다 민간보험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출을 안하려고 과거 병력등 복잡한 약관을 들먹이며 물고 늘어질것이고(현재 생명회사들을 보면),병원은 환자유치에 혈안 될것이고 이래저래 죽어나는 것은 국민들 그 중에도 서민들은 의료비 증가로 세상 살기가 점점 힘들어 질것이다. 우리나라의 공보험의 보장성을 참여정부가 약속한 70%가 된후에 민간보험의 활성화가 논의 되어야 하지 않을까??
선진국중 민간의료보험이 가장 넓게 보급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선진국중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건강수준은 OECD 국가중 최하위권이며 매면 200만명 이상이 의료비로 파산할 정도이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이 막대한 가계,기업,정부의 지출을 초래하여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제너럴모터스의 정크본드 추락도 종업원에 대한 연금과 의료비용의 부담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이해갈만 하죠.....
요즘 인터넷 신문을 열게 되면 민간보험이 도입이 된다고 한다.민간보험이 도입이 되면 부유한 계층이야 있는 돈 가지고 더 좋은조건의 민간보험에 가입을 할 것이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대다수의 서민들만 공보험에 남는다는 얘기인데, 요즘 같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 정말 힘드네요.
민영 의료보험시대의 개막은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위험수위를 앞당기는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새해 시정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TV를 통해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우려된다는새해의 메시지가 정책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것 같다.그동안 빈약하지만 저비용으로 저급여 밖에는 하지못하는 국민건강보험이지만 그래도 빈부의 사회를 통합하면서 사회보험의 취지를 그나마살리면서 보장성강화를 확대하기위해 정부의 국고지원확대를 요구하며꾸준히 자구노력을 통해 미흡하지만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민영의료보험의 확대와 병원의 영리법인화로 외국계병원들이밀물처럼 들어온다면 그동안 쌓아온 공보험의 체계 뿐만 아니라사회의 통합을 근간으로하는 건강보험이 취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혼란을 격게 될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좀 낫다고 하는 차상위계층의 절대 다수가 건강보험의수혜자로 저비용으로도 동일한 급여를 받을수있는게 건강보험이다.지금 미국은 국민건강보험은 없고 민영의료보험이 판을 치는 최고라고 하는나라에서 민영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4,5천만명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서제대로 진료조차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있는 것이 현실이다.민영의료보험의 개막은 공보험보다도 영리를 추구하는 사보험를 통해그리고 영리병원을 통해 잘사는 사람 뿐만아니라 절대다수의 중산,차상위계층의 호주머니를 털어우리삶의 질을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다.국가정책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되는 일들을 추진하고있는 정부와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이를 호기로 삼아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있는 보험사와 의료계의 각성을 바란다.
현재 의료보험의 본인부담율(비급여 포함)이 높아 민감보험에 대한 내용을 얼핏 보면 본인의 능력 선택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을것 같아 관심을 가질 수 있으나, 내용을 깊이 들여다 보면 현재의 공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서유럽 및 가까운 일본과 대만 등에서는 보장성이 이미 80% 정도임에도 오히려 보장성을 더 확대하려 하는데 우리나라는 역행하여 국가에서 오히려 공보험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논리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는 민간보험 도입을 방관하고 있어 의료의 양극화로 국민분열은 물론 일반 병의원이 존립치 못하고 파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리라는 사실을 쉽게 예측 할 수 있을것이며, 이로인해 일반서민의 병의원 출입 문턱은 더욱 높아져 돈 없어 치료를 못받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간절히 바라건데 정부에서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살기 어려운 우리 서민을 방치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히려 공보험보장을 확대하여 아플때 돈걱정 없이 치료라도 제대로 받게끔 해 주시길 두손모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민간보험이 도입이되면 부자들은 있는 돈 그냥 써도 생활에 지장이 없겠지만, 가난한 서민들은 민간보험에 가입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가게가 파산이 날 정도로 힘겹게 보험료를 물어야 할 것이다.그러기에 형편대로 납부하고, 똑같이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제도를 늘리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 생각이 듭니다.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고소득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병원및 국내 대형병원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되며, 차별화된 서비스에 치중하여 외형위주의 고가 사치성 서비스가 늘어날것고 이는 결국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늘것입니다.그리고 보험수가 인상으로국민들의 의료비 증가와 보험료 인상을 하게 될것 입니다.민간보험 도입보다는 의료보험 안되는 비급여 항목을 줄여서 보장성 강화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식대와, 선택진료비도 혜택이 된다고 들었는데보험이 안되는 다른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더 많은 혜택을 원합니다.건강보험 공단 직원 여러분들 께서 힘써주시길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