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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ej

01.17 11:36

대학에서 사회보장정책중의 하나가 의료보험이라고 배웠다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10-20년 사이에 대부분이 자리를 잡은거 같다근데, 이제와서 민간보험으로 반쪽짜리 의료보험을 만들려나보다하긴 원래부터 정권은 돈있는 사람들 편이니까... 보험료 내기도 힘드는데, 이제 병원도 차별대우 받아야 하다니... 우리나라는 왜 꺼꾸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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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s133(호걸)

01.18 17:06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부에 뭍고싶다. 아직도 방학때가 되면 끼니도 못해결하여 굶는 아이들이 많고 미디어 시대에 않맞게 중병을 앓고도 병원신세 못보는 어르신이 많은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기관 경쟁력을 유발시켜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현실화 한다고 하고 있다. 과연 일부 가진자들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 무당정책이 아닌가 싶다. 공적보험의 수혜대상 및 질을 을 확대하여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도 모자랄 판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제발 정신좀 차리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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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지아빠

02.02 13:25

참여정부 출범 초기의 참여복지가 영리법인 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건강보험 당연 지정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의료시장화정책이 일단 허용되면 전 국민에게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이원화된 의료보험체계하에 민간보험이 활성화돼 결국 의료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으며, 이원화된 보험체계로 양극화 부추겨 경제적 부담이 따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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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

02.06 09:27

참여 정부가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의료시장 개방 및 민간보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고급 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가 조장돼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또한 민간보험 도입과 함께 사치성 의료 쇼핑 문화를 형성하여, 소득 계층과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요인을 제공할 것이다.무엇보다 심각하게 고민하야 할 문제는 민간보험 도입이 가져올 공적보험 위축이다.서민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의 기반이 흔들리면 사회보장제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물론 민간보험의 시각지대에 있는 서민층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을 엄청날 것이다. 우리는 말로는 양극화 해소다 사회적 공공성 강화를 애기하면서 자본의 이해와 논리에 따라 의료시장 개방 및 민간보험 도입을 애기하는 노무현 정부에게 엄중히 규탄한다. 정말로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권이 의식주이다. 그중에서조 가장 기본이 경제적 빈곤으로 병원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사화 약극화 해결 애기을 할 수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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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그리운

02.12 04:29

비타민이라는 TV프로그램이 있는데 요즘 건강보험에서 확대 보장해주는 급여 내용을 종종 볼수 있다. 앞으로 환자들의 부담은 많이 줄어들겄이다. 공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조금만 해준다면 민간보험앞에서 서민의 가계는 지킬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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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

02.13 14:44

언론에서 뭔 소릴하는지?건강보험을 내면서 화도 많이 냈는데...이제야 건강보험의 고마움을 알것 같은데...요즘 건강보험에서 식대, 6세이하 본인부담금 부담등 자꾸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의 대열에 서는구나(영국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그런데 민간보험이 뭐고 영리법인이 무슨 소린가?잘하고 있는 건강보험을 더 건실하게 할 생각은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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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묵한

02.14 06:17

참여정부는 그 이전의 어느 정권보다 서민 지향적이고 분배와 사회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리라 기대했었는데 실망의 차원을 넘어서는 절망의 심정이다. 한 나라의 의료 정책을 포함한 사회 보장 제도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모순인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제도이다. 여기에 시장 경제의 논리를 대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현 정권의 무지에서 비롯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우롱하려는 간계인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부디 참여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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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01.09 01:41

민간보험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민간보험의 목적은 이익창출이라는데는 변함이 없을것이다. 기사에서 공보험의 보장률이 비록 65%밖에 안된다 할지라도 이익창출이 아닌 국민이 낸 보험료의 전액도 부족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보험료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민간보험의 보장률은 과연 얼마나 될것인지는 자명한 일 아닌가? 정부는 왜 공보험의 제도를 붕괴시켜가며 사기업의 익을 보장하는 민간보험을 도입못해 안달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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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r

01.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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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08:05

지들 처먹을 분량 줄어들까봐 발광하는구나...계속 해봐라. 세금 빨아먹기도 이제 좀 힘들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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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01.09 08:09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의 특성이 ‘돈이 안 되는 곳’에 투자할 리 없을 것이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서 이와 같은 이익추구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명확하다. 언젠가 어느 정당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주장한적이 있다. 이제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무상의료를 실시하여도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민간보험 도입은 사회 양극화만 초래하고 아우러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도입은 진료차별을 심화시키고 공공보험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건강에서도 빈부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다. 막대한 초기투자로 민간보험 쪽에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민간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오히려 공공보험 수요자들은 질이 떨어진 진료에 생명을 맡기면서도 의료비부담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똑같이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에서까지 차별받는 것은 너무나 서러운 일이다. 더욱이 국민을 민간보험가입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 이분하여 사회계층간 갈등을 유발, 심화시키는 촉매가 될 것임에 유의해야한다. 민간보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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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s

01.09 08:28

최근의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빈부격차의 원인은 개인의 능력차이도 있겠지만 사회제도적 이유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를 떠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은 특히 서민들에게 더욱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더욱 성실하게 노력하여 서민의 편에서 정책을 펴야 할것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는 누굴 믿고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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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

01.09 08:33

질병의 고통 외에도 많은 의료비부담으로 가계파탄까지 가져오는 암, 중풍과 같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무상의료는 고사하고 민간보험도입이라뇨? 특히 암이나 뇌혈관질환 등의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 1인당 단 돈 3천원만 내면 모든 암에 대한 진료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금만 더 공공보험을 확대강화하면 주요상병의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한 1조5천억에 이르는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험자본의 눈치를 보느라 암, 중풍등 중증질환에 대한 무상의료를 미루어 서민들의 가계파탄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 정부는 서민들이 가계파탄을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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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y

01.09 10:57

최근에 민간보험 도입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으나, 분명한것은 이나라의 복지정책에있어서 옳치 못하다는것을 새로 부임된 유시민 장관은 알것이며, 이에 도입은 어려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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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01.09 14:23

제발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보자. 민간보험이 왜 필요한지. 얼마전 수술을 하고 00생명보험회사에 갔더니 딱 2만원 주데. 진단서 비용 만원제하고 차비 빼면 ... 시간이 아까워서... 열받아 해약을 하려니 환급율이 60%도 안되고 계속 내자니 아깝고.....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또 국민들 우려먹게 생겼군! 누구를 위하여 민간보험을 시작하려고 이 발광들인겨? 민간보험이 손해볼 짓을 하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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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01.09 14:32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도입이되면 그저 못사는사람들은 이제 더 죽을맛일겁니다.관리운영비가 건강보험보다 10배나 많이들어가는건 전부 가입자의 몫이며오로지 영리만을 추구하는 병원과 잘사는사람들의 잔치가 될께 뻔하며그것도 대다수의 중산층과 차상위계층에게는 옥상옥의 사람차별의 제도이며건강보험이 국고지원금을 받으면서 혜택을 누려오던것도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보험사와 의료단체는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철폐를 요구할것이고 정부도 이에 편승해 이참에 국고지원금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사회의 양극화를 반대해온 참여정부의 정책은 기득권을 누려오던 부류의 세상으로변할것리고 그리고 사회의 양극화와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더욱 살기어려운세상으로 변할겁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국고지원을 늘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게 진정한 복지정책이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게 아닙니까.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그동안 사교육비로 파탄이난 가정에또다시 질병이나 사고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발상입니다.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당장에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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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s115

01.10 04:39

지금 과연 우리나라에 민간보험이 필요한것이가????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있는데 정부에서 병원혜택을 늘려줘야지 무슨 민간보험을 한다는건지....진짜 누구를 위한제도인지....민영보험사와 왜 손을 잡는가?????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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