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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

01.12 00:19

먹고, 자고, 아플때 치료 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국가의 의무라 하겠지요.그 것에는 경제의 원리도, 효율성도 필요없는 성실한 관리와 건전한 이용만이 있을뿐입니다. 아파서 병원가는 것 조차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 아니 보통의 시민을 구분할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복지국가의 구현일런지, 좀더 신중한 선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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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1243

01.14 04:53

의료가 영리법인화를 하게 된다면,병의원과 고소득층의 건강보험탈퇴는 물론 부익부 빈익빈에 의한 서민들의 괴리감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며, 건강보험제도의 조직적 기반 약화 와 건강보험 기능을 상실 할 것 으로 의료산업화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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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이

01.14 11:04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되면서 민간보험도 도입단계에 이르렀다.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겠지만 의료비도 거기에 비례한다. 민간보험에 가입해서 보장받는다 쳐도 과연 우리의 기대에 얼마나 미칠지 미지수다. 민간보험도 사기업인데 사기업은 개인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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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s181

01.15 00:58

민간보험회사는 이익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않을건데요.국가에서 세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보험가입자들이 어차피 민간보험회사 직원들의 인건비와 이익을다 부담해야겠네요? 돈없는 서민들이야 그림의 떡 이겠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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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ban-jgs112

01.15 05:43

민간보험 도입과 영리병원화 이모두가 영리를 위한다는 근본에서 나온것이지 국민의 복지 차원에서 나타난것은 아니다..한나라의 의료정책은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제도이어야 한다서민들이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어야 하며, 그 최소한 혜택의 질을 높이느것이 의료정책인것이다.돈있고 잘사는 사람들에게 돈많이 받아서 고가의 의료혜택을 주자는 식의 민간보험은 이러한 근본 취지에 어긋날뿐 아니라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의료정책의 주체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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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18bk

01.17 11:28

엄연히 건강보험이 있는데 사보험을 한다는것은 무슨 뜻입니까?사보험이 생기면 당연히 건강보험 서비스 질 하락은 자명할터...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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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01.17 11:31

민간보험으로 가는 것이 좋을것 같으나 문제 또한 많을 것이다.의료는 건강을 다루는 것이기에 상업성이 너무 강조되면 부작용이 따르는 법.....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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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01.09 01:41

민간보험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민간보험의 목적은 이익창출이라는데는 변함이 없을것이다. 기사에서 공보험의 보장률이 비록 65%밖에 안된다 할지라도 이익창출이 아닌 국민이 낸 보험료의 전액도 부족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보험료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민간보험의 보장률은 과연 얼마나 될것인지는 자명한 일 아닌가? 정부는 왜 공보험의 제도를 붕괴시켜가며 사기업의 익을 보장하는 민간보험을 도입못해 안달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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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r

01.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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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08:05

지들 처먹을 분량 줄어들까봐 발광하는구나...계속 해봐라. 세금 빨아먹기도 이제 좀 힘들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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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01.09 08:09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의 특성이 ‘돈이 안 되는 곳’에 투자할 리 없을 것이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서 이와 같은 이익추구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명확하다. 언젠가 어느 정당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주장한적이 있다. 이제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무상의료를 실시하여도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민간보험 도입은 사회 양극화만 초래하고 아우러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도입은 진료차별을 심화시키고 공공보험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건강에서도 빈부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다. 막대한 초기투자로 민간보험 쪽에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민간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오히려 공공보험 수요자들은 질이 떨어진 진료에 생명을 맡기면서도 의료비부담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똑같이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에서까지 차별받는 것은 너무나 서러운 일이다. 더욱이 국민을 민간보험가입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 이분하여 사회계층간 갈등을 유발, 심화시키는 촉매가 될 것임에 유의해야한다. 민간보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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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s

01.09 08:28

최근의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빈부격차의 원인은 개인의 능력차이도 있겠지만 사회제도적 이유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를 떠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은 특히 서민들에게 더욱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더욱 성실하게 노력하여 서민의 편에서 정책을 펴야 할것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는 누굴 믿고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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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

01.09 08:33

질병의 고통 외에도 많은 의료비부담으로 가계파탄까지 가져오는 암, 중풍과 같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무상의료는 고사하고 민간보험도입이라뇨? 특히 암이나 뇌혈관질환 등의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 1인당 단 돈 3천원만 내면 모든 암에 대한 진료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금만 더 공공보험을 확대강화하면 주요상병의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한 1조5천억에 이르는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험자본의 눈치를 보느라 암, 중풍등 중증질환에 대한 무상의료를 미루어 서민들의 가계파탄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 정부는 서민들이 가계파탄을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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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y

01.09 10:57

최근에 민간보험 도입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으나, 분명한것은 이나라의 복지정책에있어서 옳치 못하다는것을 새로 부임된 유시민 장관은 알것이며, 이에 도입은 어려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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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01.09 14:23

제발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보자. 민간보험이 왜 필요한지. 얼마전 수술을 하고 00생명보험회사에 갔더니 딱 2만원 주데. 진단서 비용 만원제하고 차비 빼면 ... 시간이 아까워서... 열받아 해약을 하려니 환급율이 60%도 안되고 계속 내자니 아깝고.....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또 국민들 우려먹게 생겼군! 누구를 위하여 민간보험을 시작하려고 이 발광들인겨? 민간보험이 손해볼 짓을 하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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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01.09 14:32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도입이되면 그저 못사는사람들은 이제 더 죽을맛일겁니다.관리운영비가 건강보험보다 10배나 많이들어가는건 전부 가입자의 몫이며오로지 영리만을 추구하는 병원과 잘사는사람들의 잔치가 될께 뻔하며그것도 대다수의 중산층과 차상위계층에게는 옥상옥의 사람차별의 제도이며건강보험이 국고지원금을 받으면서 혜택을 누려오던것도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보험사와 의료단체는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철폐를 요구할것이고 정부도 이에 편승해 이참에 국고지원금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사회의 양극화를 반대해온 참여정부의 정책은 기득권을 누려오던 부류의 세상으로변할것리고 그리고 사회의 양극화와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더욱 살기어려운세상으로 변할겁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국고지원을 늘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게 진정한 복지정책이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게 아닙니까.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그동안 사교육비로 파탄이난 가정에또다시 질병이나 사고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발상입니다.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당장에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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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s115

01.10 04:39

지금 과연 우리나라에 민간보험이 필요한것이가????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있는데 정부에서 병원혜택을 늘려줘야지 무슨 민간보험을 한다는건지....진짜 누구를 위한제도인지....민영보험사와 왜 손을 잡는가?????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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