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뭔 소릴하는지?건강보험을 내면서 화도 많이 냈는데...이제야 건강보험의 고마움을 알것 같은데...요즘 건강보험에서 식대, 6세이하 본인부담금 부담등 자꾸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의 대열에 서는구나(영국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그런데 민간보험이 뭐고 영리법인이 무슨 소린가?잘하고 있는 건강보험을 더 건실하게 할 생각은 안하고...
참여 정부가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의료시장 개방 및 민간보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고급 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가 조장돼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또한 민간보험 도입과 함께 사치성 의료 쇼핑 문화를 형성하여, 소득 계층과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요인을 제공할 것이다.무엇보다 심각하게 고민하야 할 문제는 민간보험 도입이 가져올 공적보험 위축이다.서민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의 기반이 흔들리면 사회보장제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물론 민간보험의 시각지대에 있는 서민층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을 엄청날 것이다. 우리는 말로는 양극화 해소다 사회적 공공성 강화를 애기하면서 자본의 이해와 논리에 따라 의료시장 개방 및 민간보험 도입을 애기하는 노무현 정부에게 엄중히 규탄한다. 정말로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권이 의식주이다. 그중에서조 가장 기본이 경제적 빈곤으로 병원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사화 약극화 해결 애기을 할 수 있겠는가 ?
참여정부 출범 초기의 참여복지가 영리법인 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건강보험 당연 지정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의료시장화정책이 일단 허용되면 전 국민에게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이원화된 의료보험체계하에 민간보험이 활성화돼 결국 의료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으며, 이원화된 보험체계로 양극화 부추겨 경제적 부담이 따르게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부에 뭍고싶다. 아직도 방학때가 되면 끼니도 못해결하여 굶는 아이들이 많고 미디어 시대에 않맞게 중병을 앓고도 병원신세 못보는 어르신이 많은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기관 경쟁력을 유발시켜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현실화 한다고 하고 있다. 과연 일부 가진자들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 무당정책이 아닌가 싶다. 공적보험의 수혜대상 및 질을 을 확대하여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도 모자랄 판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제발 정신좀 차리셔요.
대학에서 사회보장정책중의 하나가 의료보험이라고 배웠다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10-20년 사이에 대부분이 자리를 잡은거 같다근데, 이제와서 민간보험으로 반쪽짜리 의료보험을 만들려나보다하긴 원래부터 정권은 돈있는 사람들 편이니까... 보험료 내기도 힘드는데, 이제 병원도 차별대우 받아야 하다니... 우리나라는 왜 꺼꾸로 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