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지금 보험료가 싼것도 아닌데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그저 못살던 서민들은 더 허리가 휠것입니다.서민들을 위한것이 어느새 점점 교육도 의료도 잘사는사람 위주로 편성되고 바뀌고 있습니다.또한 사회가 양극화되어 서민들은 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것이고 더욱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변할것 입니다.지원을 늘리고 공보험의 보장성을 늘리고 잘사는 사람이든 못사는 사람이든 의료혜택을 받게해도 모자랄 시점에 의료의 양극화는 아니라고 봅니다.지금부터라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막아야 합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도입이되면 그저 못사는사람들은 이제 더 죽을맛일겁니다.관리운영비가 건강보험보다 10배나 많이들어가는건 전부 가입자의 몫이며오로지 영리만을 추구하는 병원과 잘사는사람들의 잔치가 될께 뻔하며그것도 대다수의 중산층과 차상위계층에게는 옥상옥의 사람차별의 제도이며건강보험이 국고지원금을 받으면서 혜택을 누려오던것도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보험사와 의료단체는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철폐를 요구할것이고 정부도 이에 편승해 이참에 국고지원금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사회의 양극화를 반대해온 참여정부의 정책은 기득권을 누려오던 부류의 세상으로변할것리고 그리고 사회의 양극화와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더욱 살기어려운세상으로 변할겁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국고지원을 늘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게 진정한 복지정책이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게 아닙니까.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그동안 사교육비로 파탄이난 가정에또다시 질병이나 사고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발상입니다.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당장에 중단해야 합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보자. 민간보험이 왜 필요한지. 얼마전 수술을 하고 00생명보험회사에 갔더니 딱 2만원 주데. 진단서 비용 만원제하고 차비 빼면 ... 시간이 아까워서... 열받아 해약을 하려니 환급율이 60%도 안되고 계속 내자니 아깝고.....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또 국민들 우려먹게 생겼군! 누구를 위하여 민간보험을 시작하려고 이 발광들인겨? 민간보험이 손해볼 짓을 하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잉!!
질병의 고통 외에도 많은 의료비부담으로 가계파탄까지 가져오는 암, 중풍과 같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무상의료는 고사하고 민간보험도입이라뇨? 특히 암이나 뇌혈관질환 등의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 1인당 단 돈 3천원만 내면 모든 암에 대한 진료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금만 더 공공보험을 확대강화하면 주요상병의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한 1조5천억에 이르는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험자본의 눈치를 보느라 암, 중풍등 중증질환에 대한 무상의료를 미루어 서민들의 가계파탄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 정부는 서민들이 가계파탄을 외면할 것인가!!
최근의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빈부격차의 원인은 개인의 능력차이도 있겠지만 사회제도적 이유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를 떠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은 특히 서민들에게 더욱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더욱 성실하게 노력하여 서민의 편에서 정책을 펴야 할것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는 누굴 믿고 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