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의 특성이 ‘돈이 안 되는 곳’에 투자할 리 없을 것이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서 이와 같은 이익추구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명확하다. 언젠가 어느 정당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주장한적이 있다. 이제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무상의료를 실시하여도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민간보험 도입은 사회 양극화만 초래하고 아우러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도입은 진료차별을 심화시키고 공공보험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건강에서도 빈부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다. 막대한 초기투자로 민간보험 쪽에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민간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오히려 공공보험 수요자들은 질이 떨어진 진료에 생명을 맡기면서도 의료비부담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똑같이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에서까지 차별받는 것은 너무나 서러운 일이다. 더욱이 국민을 민간보험가입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 이분하여 사회계층간 갈등을 유발, 심화시키는 촉매가 될 것임에 유의해야한다. 민간보험 반대!!
민간보험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민간보험의 목적은 이익창출이라는데는 변함이 없을것이다. 기사에서 공보험의 보장률이 비록 65%밖에 안된다 할지라도 이익창출이 아닌 국민이 낸 보험료의 전액도 부족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보험료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민간보험의 보장률은 과연 얼마나 될것인지는 자명한 일 아닌가? 정부는 왜 공보험의 제도를 붕괴시켜가며 사기업의 익을 보장하는 민간보험을 도입못해 안달하는지 모르겠다.
1종과 2종으로 하고 55세까지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의료보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100%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민간보험회사 배불리기 작전이었어! 병도 없고 젊은 사람만 가입을 하도록 해서 이익은 보험회사가 챙기고, 늙고 병든 사람들은 현재대로 하고... 민간보험 가입할 돈으로 의료보험료 더 내면 돈 한푼 안 들이고 치료가능하겠다. 정액보상도 받을수 있겠다. 국민 부담만 느는 제도가 과연 성공할까 의문이 든다. 민간보험 도입을 왜 이렇게 서두를까? 희한하네?
1종과 2종으로 하고 55세까지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의료보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100%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민간보험회사 배불리기 작전이었어! 병도 없고 젊은 사람만 가입을 하도록 해서 이익은 보험회사가 챙기고, 늙고 병든 사람들은 현재대로 하고... 민간보험 가입할 돈으로 의료보험료 더 내면 돈 한푼 안 들이고 치료가능하겠다. 정액보상도 받을수 있겠다. 국민 부담만 느는 제도가 과연 성공할까 의문이 든다. 민간보험 도입을 왜 이렇게 서두를까? 희한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