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수호연대] 현애자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가!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1-11 13:55]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는 진실로 국민의 염원과는 다른 처사라고 보여진다.선택진료제가 시작된 배경은 무엇이며 이 제도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선택진료제 실시 목적을 과연 제대로 알고 반대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선택진료제의 도입배경은 이 제도 이전의 지정진료제도(특진)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국립병원과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 자체 내규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립대학병원 및 민간종합병원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었기에 지정진료비 적용 항목이 병원별로 상이하게 징수되는 사례가 있어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 실정이었고 이는 곧 국민의 의료비 증감을 가져왔기에 국민의 의료비 경감과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지정진료에관한규칙"으로 시행되게 되었고 하지만 이 "지정진료에관한규칙"이 법률적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7조2(환자의 진료의사의 선택 등)" 규정이 신설되게 되었고 이에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 등이 마련된 선택진료에관한규칙이 제정·공포 되었으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 및 그 보호자 의사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진료와 치료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선택진료제가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선택진료제"란 제도는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양질의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다. 물론 이 제도에는 지적되는 문제가 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국민이 선택해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놓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은 이 선택진료제가 병원의 일방적인 수익구조로 전락해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합리적인 운영이 아닌 폐지가 옳다고 말했는데 과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지경이다.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고 선택진료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는 중이다. 만약 이 "선택진료제"가 현애자의원의 말처럼 무조건 폐기부터 한다면 과연 이 제도의 도입배경이었던 예전 지정진료제도의 문제해결 및 지정진료제도의 합리적 대안책, 국민 의료비 증가 문제해결방안, 국민이 받아야 하는 불편, 환자와 보호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선택권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 및 대안책은 준비하고 반대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 제도의 도입배경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 제도가 문제점이 있다고 무조건 폐기한다는 것은 이 폐기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후폭풍은 고스란히 국민이 받아 고통이 국민에게 전가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또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선택진료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일 병원내에서도 의사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차이를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에 문제가 있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데 이 무슨 해괴한 소리인지 통탄할 지경이다. 당연히 의학적 지식이 깊고 환자를 많이 본 경험이 많은 의사가 오진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이런 경험 많고 명성있는 의사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음은 당연한 것 아닌가? 오히려 이 선택진료제는 실력의 차등이 확연히 드러나기에 의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국민의 건강권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해가 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한 것 아닌가?제도의 문제점이 있으면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의 최신 결정판이다.이 제도의 도입배경이 분명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것임은 명확함으로 민노당 현애자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적극적으로 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는 것이며 아울러 소리 높여 나서는 소수보다 침묵하는 다수도 분명히 대한민국에는 공존함을 알기 바란다.2006년 1월 11일국민건강수호연대
질이 다르면 값도 달라야 하는데,질이 다른 것을 같은 값 받으라 하면 어디로 몰리겠니?그러면 결국 그 골탕은 누가 먹겠니?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할텐데, 어쩌다 저런 년놈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설쳐대니돈 없는 서민은 빽까지 없으니, 이젠 서러움이 더 심하겠군...쯧쯧...
국민들 눈이 있으니 월급 적게 주는 척 하려고 공무원들 본봉을 낮게 책정하고 대신 각종 수당이나 보너스로 수입을 보전해준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런 보전책만 없앤다 하면 어케되나?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의료수가를 낮게 해놓고 그 대신 반대급부로 선택진료제니 비급여니 그런 부분을 만들어줬으면서 이제 그것마저 없앤다 하면 어쩌나? 직원들 월급은 해마다 올려달라 하고 적자 폭은 계속 증가하는데(설대도 적자다)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결국 의료보험 거부할 밖에...
[국민건강수호연대] 현애자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가!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1-11 13:55]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는 진실로 국민의 염원과는 다른 처사라고 보여진다.선택진료제가 시작된 배경은 무엇이며 이 제도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선택진료제 실시 목적을 과연 제대로 알고 반대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선택진료제의 도입배경은 이 제도 이전의 지정진료제도(특진)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국립병원과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 자체 내규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립대학병원 및 민간종합병원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었기에 지정진료비 적용 항목이 병원별로 상이하게 징수되는 사례가 있어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 실정이었고 이는 곧 국민의 의료비 증감을 가져왔기에 국민의 의료비 경감과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지정진료에관한규칙"으로 시행되게 되었고 하지만 이 "지정진료에관한규칙"이 법률적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7조2(환자의 진료의사의 선택 등)" 규정이 신설되게 되었고 이에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 등이 마련된 선택진료에관한규칙이 제정·공포 되었으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 및 그 보호자 의사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진료와 치료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선택진료제가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선택진료제"란 제도는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양질의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다. 물론 이 제도에는 지적되는 문제가 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국민이 선택해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놓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은 이 선택진료제가 병원의 일방적인 수익구조로 전락해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합리적인 운영이 아닌 폐지가 옳다고 말했는데 과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지경이다.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고 선택진료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는 중이다. 만약 이 "선택진료제"가 현애자의원의 말처럼 무조건 폐기부터 한다면 과연 이 제도의 도입배경이었던 예전 지정진료제도의 문제해결 및 지정진료제도의 합리적 대안책, 국민 의료비 증가 문제해결방안, 국민이 받아야 하는 불편, 환자와 보호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선택권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 및 대안책은 준비하고 반대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 제도의 도입배경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 제도가 문제점이 있다고 무조건 폐기한다는 것은 이 폐기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후폭풍은 고스란히 국민이 받아 고통이 국민에게 전가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또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선택진료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일 병원내에서도 의사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차이를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에 문제가 있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데 이 무슨 해괴한 소리인지 통탄할 지경이다. 당연히 의학적 지식이 깊고 환자를 많이 본 경험이 많은 의사가 오진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이런 경험 많고 명성있는 의사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음은 당연한 것 아닌가? 오히려 이 선택진료제는 실력의 차등이 확연히 드러나기에 의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국민의 건강권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해가 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한 것 아닌가?제도의 문제점이 있으면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의 최신 결정판이다.이 제도의 도입배경이 분명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것임은 명확함으로 민노당 현애자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적극적으로 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는 것이며 아울러 소리 높여 나서는 소수보다 침묵하는 다수도 분명히 대한민국에는 공존함을 알기 바란다.2006년 1월 11일국민건강수호연대
질이 다르면 값도 달라야 하는데,질이 다른 것을 같은 값 받으라 하면 어디로 몰리겠니?그러면 결국 그 골탕은 누가 먹겠니?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할텐데, 어쩌다 저런 년놈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설쳐대니돈 없는 서민은 빽까지 없으니, 이젠 서러움이 더 심하겠군...쯧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