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시장의 현실을 볼 때 공보험 역활이 아직도 미미한 상태다. 예로 병원에 입원시 공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낮은 보장은 공보험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틈새를 보고 민간보험의 역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틈새는 많은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가게 부담으로 남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부는 우선 공보험이 역할이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제도적 뒷바침을 한 연후에 민간보험을 논의한는 것이 순서다. 다수의 서민의 가계를 지켜주는 공보험의 올바른 정착이 무엇보다도 우선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정말 답답하네요...돈은 없고...아픈곳이 있어 병원에 가면 돈있는 병동 돈없는 병동으로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나라에서 하는 보험있어 차별없이 잘 다니고 있는데...그리고 돈있는 사람 특실인가 뭐 그런데 가고, 우린 여러 사람 있는 병실 다니지만, 의사 선생님은 입원하면 크게 다르지 않더라구요...그런데 민간보험 들어오면 보험 또 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허면 지금도 보험료 때문에 허리가 휘는데 서민들 어쩌란 겁니까 ... 정치하시는 분들 서민 정말 힘들거든요...좀 살펴주세요...분명 잘은 모르지만 아직은 아닌 것 아닌가요...왜 자꾸 없는 사람 힘빠지게 해요...정말 답답하네요.
민간보험사들의 궁극적 목표는 불보듯 뻔한거 아닌가...허울좋은 소리로 다양하고 고급화된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말하지만실제로는 다양하기 보다는 돈되는 돈되는 상품, 고급화된 의료서비스는 이 나라의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의료산업화는 빈익빈부익부 사회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돈없는 이땅의 가난한 서민은 아프면 제대로 된 진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끙끙대며 살아가야하는 서글픈 이 현실이 싫도다 정말...
우리나라에 민간보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본 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공보험 급여비 증가를 초래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단의 입장에서 보나, 보통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나 민간보험 도입은 반갑지 않은 정부 정책이라고 본다. 저는 특히, 보험사들의 로비에 정부가 휘들리고 있다고 보며, 아니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국고지원을 줄임으로서 정권의 압박요인을 점점 제거해 나가기 위한 술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건강보험이 겨우 걸음마 단계에서 민간보험이다, 영리법인병원이다, 하면서 의료산업화를 외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사려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 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