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리법인화의 과실이 어떤 방법로든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방법의 하나로 신의료기술 개발시 건강보험제도가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 개선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보험재정이 막대하게 소요될터인데 그 재원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만 쳐다 보지 않겠지요. 계속해서 줄여가면서 보험재정을 기금화 한다던데 이에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한다니 그져 국민을 위한 것으로 여겨도 되겠지요? 국민들의 허리가 새우등처럼 휘지않게 국고금을 팍팍 지원해 주시겠지요?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자본조달 방안 마련, 의료자원 적정화,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 등도 국민의 편에서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요즘 황교수 사건도 의료산업화의 한분야인데, 어슬픈 시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다. 이런류의 산업화가 성공한들 돈 있는 사람들이야 수억을 주고라도 구입하겠지만 결국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아니겠는가.그러니 의료산업화는 여건이 될 경우 특정한 영역에서 추진할 일이지 황교수 사태처럼 온 나라가 치우쳐 난리를 칠 일이지 아니지 않은가 ?황교수사태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소수의 고통 받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말겠지만, 어슬픈 의료산업화는 이 나라 대다수 서민대중들 다 죽는 길이라는 것 좀 알아 줬으면 좋겠소. 제발 산업화만 부르짖지 말고 의료산업화 그늘에 소외될 서민들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밝혀주시오.
의료산업화가 뭔지 잘 모르나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같은데, 현재 비영리 법인도 돈벌이에 급급한데 영리법인이 하게되면 주주들에게 배당이익이 돌아가게 해야지 그럴려면 환자에게 돈을 많이 받아야 할거 같은데..쓸데없는 검사도 아주 많이 하고...사회에는 공익성이 우선시되어야 할 분야가 있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고급 호텔같은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입원비만 수십~수백을 뿌려대며 지금도 너무나 편히 병원에서 딩구는 판인데 동네 병원 다니는 보통사람들은 어찌란 말인가 그렇치 안아도 병원비가 넘 비싼디 의료보험인지 건강보험인지 혜택이나 팍팍 늘여서 서민들 좀 잘살게해주지 뭔 소리여 돈이 많아 비행기 타고 원정 진료를 받으로 가는 사람을 잡아 볼거라고 하더만 이젠 무신 소리여 자본조달 운운 도대체 알 수가없어요 동네 슈퍼 다죽고 동내병원도 다 죽어라 없어 지라는 수작인겨 우리 동네 나이드신 원장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는디 정말 미치것네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하는 일들이라고는 어 ~ ~ 휴 ~~~~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은 곧 이에 맞춘 대체형 민간건강보험의 도입을 부르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10%내외의 고소득층만의 고급건강보험과 80~90%의 저소득층의 현재건강보험으로 이분화 시켜 국민적 위화감만을 상호 조성하게 되고, 이는 사회보장의 기본틀을 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들과 같이 효심이 높은 국민들은 더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리한 민간보험 가입을 점차 선호하게 되어 이는 국민총지출 중 의료비지출을 필요이상으로 높이게 될 것이며,결국 높은 의료비 부담에 의하여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질적 생활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의 건강보험제도에 현재의 보충형민간보험형태가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구태여 대체형 민간보험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의료산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고자 한다. 냉철히 보면 이는 몇몇 대형병원과 민간보험만을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영리법인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의료행위에 치우칠게 뻔하다. 이는 고비용 비효율적이 의료시장를 낳아 의료시장이 왜곡되어 고스란이 국민들의 부담이 될 것이고, 많은 영세병원은 퇴출되어 공공의료가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시기 상조다. 의료산업화 이전에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우선한다. 사회의 안정만이 확보된 연후에 영리법인이 바탕이 된 의료산업화를 논하여야 한다.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기에는 사회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