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이 흔들리는 지금 우리는 "무엇이 어떤제도가 진정 우리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더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세계 초일류 국가로 자부하는 나라에서의 의료제도를 좀더 깊숙히 들어가보면 많은 허점 투성이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많다는 것을 알 수있다.모든 제도에는 다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국민들중 저소득계층과 중간계층을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좀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가에 따라 평가 될어질 수있다고 하겠다.과연 복지가 시장경제 논리로 해결이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주류를 이루고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계층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의료시장의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의 도입을 그렇게 서두르는지?과연 복지가 시장경제 논리만으로 수립되고 수행되어지는 것이 바람직 한것인지?의료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의료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도 어느것이 과연 대다수 국민들에게 적정한 부담을 하고 적정한 헤택을 받는것이 옳은지?외국에 거주하는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선진국들의 의료제도가 정말 좋은제도인지 문의하시면 우리는 쉽게 해답을 얻을수 있으리라 믿습니다.영리법인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현시점에서는 준비도 부족하고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현재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연구하고 수정하고 개발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훌륭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