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선진화를 하려면 그에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0%라고 하지만 선진국의 80%에는 비하면 아직도 빈약하기 이를데 없다. 공단에서는 보장성 비율을 2008년까지 70%정도로 높이겠다고 하니 지켜보고 그 때가서 의료산업화를 논의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의료산업 선진화한다고 한답시고 민간보험회사와 대형병원에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의료연대회의 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든 하여간!국민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건가요?모든 정책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할건데,과연 얼마나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였는지...가진자들만 이해하고 수긍하면 만사 오우케이?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민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결하시길...
의료산업이 선진화되면 얼마나 좋을까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진화란 극도의 시장논리가 개입된 경쟁체제를 의미하는 듯하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의료시장에 지나친 경쟁요소가 개입되면 표면적으로는 서비스가 개선되고 좋아질거 같으나 그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즉 비용의증가, 이 비용의 부담계층이 누가 될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