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절대 선직국에 뒤지지는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접한적이 있다. 경제특구 의료시장 개방을 가장 합리적으로 만든나라는 싱가폴이란걸 역시 보도자료를 통하여 접한적이 있다. 싱가폴... 국가라기 보다는 도시... 싱가폴이 모델이 되어 우리나라 의료시장도 개방되려나 보다. 힘없는 서민들이시여. 이게 대세란 말인가\1 2002년때처럼 대한민국 외치며 하나됨을 과시하자 . 절대안되!!!
"사회 전체적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그 일환으로 의료와 교육 분야의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보험 도입해서 병원 경쟁력 높이고, 외국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돈을 들여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그러면 엄청난 의료 서비스 일자리 창출되고, 사회 전체적인 양극화는 사라지고, 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구상인가? 로또복권 1등 당첨 되었을때를 예상하고 당첨금 사용처를 계획하는 일과 무엇이 다른가? 진정 국민들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우리국민들의 가슴부터 따뜻하게 해 주는 정책은 어떨지? 교육시장 개방으로 부자들의 자녀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외국을 안방 드나들듯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은 방학이라 추운 날씨에 무료급식도 못먹는 상황인데.. 의료시장 개방하면 외국환자들이 몰려올까? 우리나라 환자들이 외국으로 몰려갈까? "시장개방의 목적으로 일자리 창출" 이라고? 일자리 만드려다 국민들을 헤어나지 못할 "의료 양극화의 사지"로 몰아넣는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정부에서는 사회적으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사회안정망에 대한 확대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대책이 아닌 의료시장 개방과 외국계 병원의 국내 진출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병원비가 몇배 비싼 부자들만 가는 그런 병원을 만들어서 양극화를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공공성를 통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며 공공 서비스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전국민건강보험 적용 이전을 생각해 보셨읍니까?그 당시 건강보험증이 없어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가고...병원비에 허덕이다 결국 치료한번 제대로 못받고 아까운 생을 마감하는 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지금 민간보험도입이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것 입니다.돈 있는 사람은 민감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 낸 만큼 최고의 의료서비스(호화스러운병실등)를 받겠다는 제도이고, 서민들은 생계가 어려워 보험료(민간보험)및 병원비가 없어 아파도 병원을 못가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생계적으로 어려운 서민층들에게 이런 엉터리 정책은 필요없다 생각됩니다..서민들 그만 죽입시다......
정부에서 대체 미국에서 조차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꼽히는 의료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대체 이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인가여? 돈있는 사람들만의 병원을 만들고 민간보험 가입케 하는게...저소득층은 보건소나 가서 진료받고 건강보험은 그들만의 보험으로 만들겠다...이게 양극화 해소인가여...연초부터 참말로 황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