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공보험의 보장성 확대,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남미의 오늘날 같은 경제적 파탄이 민영보험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국가에서 어째든 실시하면 진행은 되겠지만 엄청나 시행착오를 치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간보험회사의 영리 목적에 대다수 국민들이 십수년간 가입하여 운영되온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위축된다면 국민을 위하는 정책인지 의구심이 가며상식적으로 보험회사가 회사의 영리가 우선인지 국민의 복지가 우선인지는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는포장용에 불과하다고 사료됨.따라서 민간보험도입은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민간의보 도입을 처음 기사화 했던 서울신문 2005.11.18.사설에서도 민간의료보험이 허용 되면 고소득자는 건강보험에서 이탈하고,평균급여율61.3%에 불과한 민간보험에 비해 평균급여율이 108%나 되는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부채질 하기에 건강보험 이원화에 앞서 노무현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공공의료 비중 30% 확대,건강보험보장률 80%확대에 매진 할 때라고 했는데,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단기갱신형상품을허용하고 중복보험에 의한 게약자의 초과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민영의보 중복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는 금감원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묻고 싶다.
"국민복지증대를 위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전체국민의 몇 %가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을까?차상위 계층이 800만이고, 생계조차 어렵워 공보험혜택도 제대로 못받는 나라에서극히 일부 부유층과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위한 복지증대 이닌가?과연 이런일이 국가기관인 금융감독원이 할 일인가? 저소득층 해소와 의료 양극화 해소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방법을 찾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