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망자 한 해 27,000명…피해구제법 제정 시급 시민단체들, "복지부, 의료사고 피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서울대 김윤 교수는 한 해 평균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적게는 4천명에서 많게는 2만7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는 지난 2003년 우리나라 전체사망자 24만6천여명 가운데 암과 뇌혈관질환에 이어 세번째 사망원인인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1만7천여명보다도 훨씬 많다.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료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이 어려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지난해 6월부터 12월말까지 의료소비자시민연대와 경실련에 접수된 1,710건의 의료사고 가운데 79%인 1,354건이 원인조사를 통한 합의조정을 하려는 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의료사고의 원인 규명이 어렵고 따라서 민.형사소송에서도 경제적 정신적 손실과 함께 승소하기도 어려운데다 사고를 당하고 나서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약점 등으로 인해 의료사고 피해자 10명중 8명이피해보상과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조정을 통해 적당히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에 따라 경실련과 시민단체들은 의료사고의 절대적인 약자인 환자 보호를 위해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의료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책임을 의료인이 지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섰다.이에 대해 경실련 김동영 간사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해 다시 한 번입법 청원을 하는 등 올해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반드시 제정돼 억울한 피해를 입는 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민단체들은 또 의료사고 피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CBS사회부 이희상 기자 leeheesang@cbs.co.kr
의료사고 사망자 한 해 27,000명…피해구제법 제정 시급 시민단체들, "복지부, 의료사고 피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서울대 김윤 교수는 한 해 평균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적게는 4천명에서 많게는 2만7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는 지난 2003년 우리나라 전체사망자 24만6천여명 가운데 암과 뇌혈관질환에 이어 세번째 사망원인인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1만7천여명보다도 훨씬 많다.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료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이 어려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지난해 6월부터 12월말까지 의료소비자시민연대와 경실련에 접수된 1,710건의 의료사고 가운데 79%인 1,354건이 원인조사를 통한 합의조정을 하려는 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의료사고의 원인 규명이 어렵고 따라서 민.형사소송에서도 경제적 정신적 손실과 함께 승소하기도 어려운데다 사고를 당하고 나서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약점 등으로 인해 의료사고 피해자 10명중 8명이피해보상과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조정을 통해 적당히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에 따라 경실련과 시민단체들은 의료사고의 절대적인 약자인 환자 보호를 위해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의료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책임을 의료인이 지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섰다.이에 대해 경실련 김동영 간사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해 다시 한 번입법 청원을 하는 등 올해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반드시 제정돼 억울한 피해를 입는 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민단체들은 또 의료사고 피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CBS사회부 이희상 기자 leeheesang@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