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여전히 부실한 마당에 정부가 앞장서서 민간보험을 확대하자는 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 말인가?민간보험 활성화 대신 건강보험을 더 튼튼하게 하고, 상업적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사회복지정책이 뭡니까?의료보험 국민연금등은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재분배"의 개념이기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의료법인이나 민간보험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결국, 의료보험도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해법을 제시했군요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