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이해할수 있고 수긍할수 있는 “양극화 해소 위한 일자리 창출 대안은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다”라는 명확한 명제를 정부정책 입안자들은 왜 무시하고, 오히려 엄청난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의료 산업화에 연연해 하는지 ?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밝혀야 한다고 본다.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일부 고용이 증가될 것이나 영리병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의료서비스 종사자는 분명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겠는가?또한 모든 병원들이 너도 나도 영리화할 경우 저소득층 서민들은 저비용으로 어디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겠는가? 건강보험이 실시되기전인 30년전 시대에서 처럼질병으로 인해 치료비가 없어 가계파탄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의료산업화 정책은 재고 되어야 하고 미국에서도 실패한 영리병원허용, 민간보험도입 정책논의는 철회함이 마땅하다.
어떻게 의료시장 개방이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일자리 창출로 몇 사람의 실업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도입은 궁극적으로 의료이용에 있어 양극화를 가져올 것은 불보듯 뻔하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한테는 부익부빈익빈이 더욱 상대적인 빈곤감만 더할 뿐이다.
의료산업화를 위한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보다는 의료시설의 대형화, 편의시설의 확충으로 치달아 국민의료비를 폭등 시키고, 의료이용에 있어서 또 다른 양극화 현상을 초래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의 질이 선진국에 비하여 전혀 손색이 없음에도 외국의 선진의술을 도입하여 고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 영리법인의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영리법인의 허용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수익성 창출을 요구하고 수익성 창츨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에만 질적향상을 기하고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응급진료나 기초의료등에는 소홀히 할 것이고, 또한 의료종사자를 수익성 창출의 도구로 만들어 비인간화하고 영리추구을 위해 수익성이 창출되지 않는 분야의 의료 종사자는 퇴출시키는 등 오히려 고용이 감소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