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형으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보험의 보장성의 제자리걸음이고 민간보험이 막강한 세력을 이룰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개인진료내역을 민간보험에 제공된다면 병들고 돈없는 사람은 민간보험에서 거부할 것이다. 이렇다면 어디 제대로 진료라도 받을 수 있는가.... 지금은 공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장성을 더욱 확대 할 시점이다.
MCO등장 후 보험회사와 협상력이 주요 생존 전략이 되어버린 미국의 경우는, 개인병원들이 사라지고 몇명의 의사들이 모인 group practice나 다른 형태의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개인 병원이 대부분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다. (blog.naver.com/youngwwookyoo)
민간 보험사의 이윤을 위해 건강보험 보충형 보험 판매가 가져올 심각한 의료 양극화를 깊이 고민해야 하고, 실패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따라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것이고, 특히 민간보험사에 국민들의 진료기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논의조차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절대적으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민간보험은 많이받고 적게주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의 수탈행위에 불과하다. 지금 보도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은 15세 이상 55세이하만 가입이 가능하고 그것도 건강진단해서 질병의심이 없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마디로 건강한 청장년층만 가입시켜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험회사엔 명품이지만 국민에겐 졸작 수준이다. 이런 실속없는 보험을 정부에서는 추진하겠다고 하니, 참여정부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보험회사 이익만 챙겨주는 꼴이다.
민간보험 회사는 국민의 건강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갖고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한다. 돈있고 건강한 사람들만이 대상이 될게 뻔한 이치이고, 돈없고 고위험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은 가입을 제한 시킬것이다. 국민 누구나가 똑같이 평등하게 진료 받을수 있도록 현재의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혜택범위를 넓혀 돈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둬야할 것이다.
민간 보험사의 이윤을 위해 건강보험 보충형 보험 판매가 가져올 심각한 의료 양극화를 깊이 고민해야 하고, 실패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따라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것이고, 특히 민간보험사에 국민들의 진료기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논의조차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절대적으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민간보험은 많이받고 적게주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의 수탈행위에 불과하다. 지금 보도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은 15세 이상 55세이하만 가입이 가능하고 그것도 건강진단해서 질병의심이 없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마디로 건강한 청장년층만 가입시켜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험회사엔 명품이지만 국민에겐 졸작 수준이다. 이런 실속없는 보험을 정부에서는 추진하겠다고 하니, 참여정부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보험회사 이익만 챙겨주는 꼴이다.
민간보험 회사는 국민의 건강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갖고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한다. 돈있고 건강한 사람들만이 대상이 될게 뻔한 이치이고, 돈없고 고위험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은 가입을 제한 시킬것이다. 국민 누구나가 똑같이 평등하게 진료 받을수 있도록 현재의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혜택범위를 넓혀 돈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둬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