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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01.31 04:28

재벌과 고소득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민간보험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하는 정책이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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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02.13 08:37

개인적으로 집안에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있는 가족으로 한마디 올린다. 사실 의사 한명이 배출될려면 죽으라고 공부하고 청춘부터 약 15년가량을 고생고생해서 기회가 되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누릴려고 하는데 본인이 노력한만큼의 댓가를 바라는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어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동네의원을 찾아오겠는가? 경제적 이익은 차치하고라도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것을 슬퍼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어떤한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을지... 이래저래 사이즈작은 "소형층"들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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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정

02.10 04:00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대형병원과 민간보험회사들만 배불리우겠네요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대부분 100%에 가깝게 의료이용자들에게 소진된다고 하는데 민간보험에서 운영하게 될 경우 민간의료보험은 60% 정도만 의료이용자에게 사용되고 나머지는 설계사비 등으로 보험회사 이익금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데 저같이 돈없는 서민층들은 정말 동네의원이나 보건소만 이용하게 될것 같아 정말 슬퍼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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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02.08 06:03

의료보험에 한해서는 미국의 의료보험은 실패한(경제논리에 의한) 제도라고 모든 전문가는 주장한다. 아플때 치료 못 받는것처럼 서글픈 일은 없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그 실패한 제도인 민간보험에 메달리려고 하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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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형

02.06 15:17

돈이 없는 사람은 불편할 뿐이지 불쌍한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앞으로 불쌍해질 것같은 불길한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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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ekgmls

02.03 05:19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으로 다양하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정책적 목표는 좋으나 국민보건의료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은 공보험 붕괴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의료양극화가 초래되므로 공보험의 건실화와 확충이 우선되어 재정과 급여, 국민의 사회보장 의식이 선진국 수준(보장성 70% 공공의료기관 비율 30%)에 이를때 도입논의를 시작해도 늦지않은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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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02.02 05:29

생명보험회사의 배만불리고 서민층은 더욱 의료이용이 어려워 질수 있음을경계한다...국민건강이 우선하는 정책이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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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막둥이

02.02 02:28

민간보험 도입시 첫째는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심화된다. 고소득층의 민간보험가입자는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저소득층과 민간보험가입이 제한되는 건강치 못한 사람은 공보험에 남게 되어 보험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이로 인한 낮은 보장성으로 의료이용이 제한되어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둘째는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게 된다. 고급 의료수요가 불필요하게 증가되고, 사치성 의료이용 등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여 개인과 기업, 정부의 부담이 증가한다. 민간보험이 가장 활성화 되어있는 미국의 경우 OECD국가 중 국내총생산대비 의료비 비율이 14.6%(OECD 평균 8%)로 가장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건강지표를 살펴보면 영아사망율, 평균수명은 최하위권이다. 민간의료체계가 중심이 된 미국보다 국가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이나 공공보험이 기반이 된 독일이 의료비 지출도 효율적이고 국민의 건강수준도 더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재고해야만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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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기

02.01 01:16

정말로 양극화 문제는 심각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산업화를 추진한다고하니....모든것을 경제논리만 적응한다면 영원히 양극화해소는 멀기만 한다 굳이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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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choi

01.31 21:36

이세상에 재벌들만 사는가. 사회의 양극화가 많은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도 또다시 의료시장의 개방을 이유로 부자들만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갈 수 없는 병원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누구나 아프면 서러운데 잘사는 사람들만 가는 병원 못가니 더욱더 서러워 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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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01.31 14:55

민간보험사와 대형병원이 손잡고 의료시장을 장악하면 돈 없는 서민들은 마음대로 원하는 병원을 이용하기도 힘들겠군요. 결국 의료이용마져도 빈부의 격차에 따라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 결정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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