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집안에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있는 가족으로 한마디 올린다. 사실 의사 한명이 배출될려면 죽으라고 공부하고 청춘부터 약 15년가량을 고생고생해서 기회가 되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누릴려고 하는데 본인이 노력한만큼의 댓가를 바라는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어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동네의원을 찾아오겠는가? 경제적 이익은 차치하고라도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것을 슬퍼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어떤한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을지... 이래저래 사이즈작은 "소형층"들은 불안하다.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대형병원과 민간보험회사들만 배불리우겠네요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대부분 100%에 가깝게 의료이용자들에게 소진된다고 하는데 민간보험에서 운영하게 될 경우 민간의료보험은 60% 정도만 의료이용자에게 사용되고 나머지는 설계사비 등으로 보험회사 이익금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데 저같이 돈없는 서민층들은 정말 동네의원이나 보건소만 이용하게 될것 같아 정말 슬퍼만 집니다.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으로 다양하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정책적 목표는 좋으나 국민보건의료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은 공보험 붕괴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의료양극화가 초래되므로 공보험의 건실화와 확충이 우선되어 재정과 급여, 국민의 사회보장 의식이 선진국 수준(보장성 70% 공공의료기관 비율 30%)에 이를때 도입논의를 시작해도 늦지않은 듯 하다.
